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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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2007/04/12 [16:04]
- 리기자님
- 기자님의 기사 잘보고있어요.진실규명이 왜 늦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항상 진실을 밝혀주는데 고맙습니다.반성할건하고 잘못한부분에대해서 서로사과하여 올바르게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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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과냉대 2007/04/12 [18:04]
- 생각 좀 하면서 합시다 !!!
-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당사자인 황박 아닌가요?
당사자가 조용한 타협(야합성)속 마무리를 원하고 있음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알만큼 알았을 텐데요.
지금까지 온갖 희생과 고통을 온몸으로 해 온 지지자들의 열망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이사실 부터 먼저 알아야 대응도 해법도 나오지요.
황박의중 정리하면 뭡니까? 정중동. 현변. 측근. 공대위. 새로운 결실을 통한 한방에
여론을 돌리는 해결이라는 전제로 형식과 방법을 다 떠나서 연구 가능한 상황모색.
등등등 ... 큰부분으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 아닌가요? 추가하자면 황박은 엄청난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가다 하는 부분도 있네요.
바로 이것이 어떠한 결과도 나올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현재를 만든 거죠.
근데 여전히 황박과 함께 진실규명해 보겠다 하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그냥 잊고
하시는 일에 전념하세요. 결과 하나도 없을 테니깐요.
실상 황박 잘 나갈 때 그리 외친 국익이 진정 국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는 국익이었
습니까? 아닙니다. 구조적인 어떠한 형식도 구축이 안되어 있었고 황박을 철저하게
밀던 자들이 신자유주의론자들입니다. 자본가들만의 세상만들기 오로지 이것만 대가리
굴리고 국민들 알기를 노예정도 착취의 대상정도로 발가락의 때정도로 아는 자들 즉
돈만 알고 지뱃속만 부르기만 아는 것들과 함께 했는데요.
과연 그 국익이 진정 국민을 국익일 거 같습니까? 제대로된 허구적 매국적 국익입니다.
이사실도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상황이 뭐냐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해법도 있고 대응도 가능한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뭘 해도 합시다.
주구장창 오매불망 황박. 황박은 순도 100% 순수합니다 하는 식.
이것부터 싹 쓸어다 버리세요. 진실규명에 있어서 핵심 당사자중 한사람이 황박일
뿐입니다. 생방송하에 청문회 나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실규명 되는 거에요.
그다음에 기회 주던 말던 하지요.
상황이 이러하니 그동안 유명닉이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개풀 뜯어 먹는 소리나 하고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들입니까? 리더랍시고 완장질은 하는데
논객들이라고 거지발싸개 같은 글질들은 하는데 뭘 알아야지 제대로 하지. 근데도
어머 대단해요. 오메 엄청난 거. 우우 와와 거리는 거 보면 한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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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과냉대 2007/04/12 [18:04]
- 리기자님 냉정하게 국민입장에서만 보도하세요. 황박 자꾸 보듬어 안고 가지 말고요.
- 황박 관련된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냉정하게 까발리세요.
그동안 지지해 온 국민들을 위해서도 언론인이 해야 하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또한 황박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진정 구해 줄 수 있는 길이에요.
황박은 아직도 신자유주의론자들속에서 헛된 꿈 꾸다가는 영원히 황박은 추악하게 남게
될 뿐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줄기세포게이트 터지기 전후 상황은 아차 하면 신자유주의론자들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려 가고 있었어요. 뭔가 탈출구가 필요했지요. 저항세력들이 눈치
못채게 하면서 위기탈출할 꺼리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뭉친 것들이 오죽 하겠습니까?
황박 정신차리게 해 주어야 해요.
여전히 망상속에서 있으면 결과는 안봐도 그림입니다.
이리저리 하면 될 거 같거든요.
어림반푼어치도 없죠. 큰그림 하에서는 철저하게 활용질 당하고 죽어야 하거든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저항세력들이 뭉칠 수 있는 꺼리만 양산되니 조용히
그것도 아주 조용히 뭍히면서 죽어야 하지요.
총체적으로 낚시에 걸려서 퍼덕퍼덕 거리는 줄기세포게이트 언제 정리될까?
까 나 빠 나 몽조리 다 낚시 걸려서 퍼덕퍼덕 거리는 모습 이제 안나올 때도 된 거
같은데도 여전히 퍼덕퍼덕 거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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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재 기자 2007/04/12 [18:04]
- 무관심과냉대님!
- 지금껏 정확한 비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와 문모씨와 유 변호사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고 진실규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선생의 논지는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 또한 잘못된 점이 많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건행 변호사등이 황 박사를 별로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면서도 검찰 발표때까지 기다려 보자라는 여론에 밀려 봐라만 봤습니다.
결국 황 박사는 당시 변호사들이 입회하여 변론한적 없고 제대로 변론하지 않았다고 회고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통한이 찾아 오던지, 앞으로는 제가 할일을 찾으면서 나아가겟습니다. 많은 지도와 비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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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재 기자 2007/04/13 [10:04]
- 알려드립니다
- 어제밤 유 변호사님과 통화에서, 국변과 배변호사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글을 써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서, 유 변호사님이 사과성 글을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글을 잠깐 보류하게 되었고,14시간이 지나 다시 올림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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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사랑 2007/04/13 [13:04]
- 리기자님 힘네세요!!~~
- 평범한 독자로써 진실되고 정확한 비판이 있기에 플코를 사랑합니다 진실규명에 앞장서시는 리기자님 힘네세요!! 많은국민들이 애정어린 눈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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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2007/04/13 [15:04]
- 사실상 승소?
- 변호사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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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영수 2007/04/13 [17:04]
- 유철민 변호사님은 배변호사님께 사과하고 국변에게 사과하시길. . . .
- 그동안 배변호사님이 고생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일입니다.
잘못한 점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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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민변호사 2007/04/13 [23:04]
- 땅짚고 헤엄치는 일이 아니라 배변도 힘들다고 한 것입니다.
- 배변 스스로 간접강제가 법리적으로 힘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한게 절대 아닙니다. 플코글에도 나와 있어요.
간접강제가 힘든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지요.
1.본안소송 판결 내용
*판결주문-KBS의 2006.6.15.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에 관한 판결이유-정보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대상으로 판단되고 이를 반납받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반납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 사건의 소송물임)은 위법하므로 원고 1066명에게 공개하라.
*부가적 판단(이 사건의 소송물은 아니므로 부가적 판단으로 별도 설시)
추가사유에 대한 부가적 판단을 하건데, 당초사유와 동일성이 없긴하나 상기 1)및 2)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추가사유중 새튼교수의 특허출원내용을 얻기위해 ㄱ) 통신전문가를 동원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홈폐이지에 접근한 것과 ㄴ)셰튼교수의 특허도용관련한 진술을 한 변호사 또는 교수가 인터뷰과정에서 방송용으로 녹음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셰튼에 대해 일부 저속한 표현을 쓴것 ㄷ) 서조위원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것 등에 대한것에는 명예,초상권,프라이버시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다.
2.이에대해 피고는 일단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고,
승소한 원고들은 판결대로 1066명에게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더니,
피고는 2006.12.7.자로 편집원본 테이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준하는 기획서,구성안,취재노트,대본등의 공개는 1)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방송법 제4조, 2) 정보공개법 제9조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재거부처분을 하였음.
3.국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의논한 끝에 2006.12.13. 간접강제신청과 재처분취소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배변호사가 담당키로 협의하였음.
(민초리의 국변공지글 '정보공개거부 재처분에 대한 대응' 공지글 참조)
http://www.minchori.org/v3/board.php?board_id=2&no=18241&mode=view
4.제가 맡게된 경위
그런데 배변호사는 3개월이 다되도록 간접강제신청과 재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지 않고 있었고, 재거부처분취소 소제기 만료일을 열흘 앞둔 2007년2월27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앞으로는 유변이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러기로 하여 기록 일체를 인수해 올때 배변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판결에 법리적인 약점이 있어 간접강제신청을 하더라도 승소를 자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가능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더군요.(이 부분은 당시 리기자도 같이 있었기에 리기자의 오늘 글을 보면 인정하고 있음)
그래서 제가 기록을 가져와 검토해 본 결과, 법리적인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판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사법부와 판결의 권위를 위해 부가적 판단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과감히 확대해 간접강제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니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였고, 배변과 의논하니 그럼 해보라고 하여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5.간접강제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결정 내용
KBS는, 추가사유는 당초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판단에 대한 기속력(공개처분)은 없으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저는 사법부가 본안에 대한 판결취지에 비추어 추가사유의 동일성이 없다하여 기속력을 인정치 않으면 사법부 및 판결의 권위와 사회정의에 위배되고 소송의 효율성도 저해되므로 과감히 부가적 판단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구두변론 요지서 참조), 재판장님은 저의 구두변론을 경청한 후 "대법원 혹은 일본까지 부가판단에 대한 기속력인정의 예가 없던데, 고민 좀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당시 방청한 지지자들이 증인임).
어쨌든 결정문의 내용은,
1) 이사건 부가적 판단에 대하여도 판결문의 기속력이 미친다.
2) 단, 추가사유들중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유보하였으므로 당연히 기속력을 인정치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문한 간접강제신청은 기각한다.
라고 함으로써, 애초에 배변이 예상했던 "부가적 판단에 동일성이 없어서 기속력 인정이 힘들 것이다"는 예상은 맞지 않고, (비록 판단유보사항에 걸려서 기각되기 했지만)제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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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2007/04/14 [10:04]
- 존경하는 배금자 변호사님과 국변 변호사님들!
-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라는 옛 속담도 있읍니다.
감히 배금자 변호사님과 국변 변호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슴니다만 안 됩니다. 절대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그만들 두시다니요.
국변 해체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사임계도 거두워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무릎이라도 꿀겠읍니다.
이글을 쓰면서 제 눈가에 이슬망울이 맺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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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특허수호 2007/04/14 [10:04]
- 무관심과냉대 님글에 동의합니다..
- "황박은 아직도 신자유주의론자들속에서 헛된 꿈 꾸다가는 영원히
황박은 추악하게 남게될 뿐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줄기세포게이트 터지기 전후 상황은 아차 하면 신자유주의론자들이 위기에 봉착할수 있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뭔가 탈출구가 필요했지요 저항세력들이 눈치 못채게 하면서 위기탈출할 꺼리 찾고 있었다는겁니다
돈으로 뭉친 것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황박 정신차리게 해 주어야 해요
여전히 망상속에서 잇으면 결과는 안봐도 그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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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2007/04/14 [11:04]
- 황박사님이 신자유론자들 속에서 헛된 꿈을 꾼다?
- 간단히 말하자면 한미 FTA를 기를 쓰고 추진하는 자들(정부)이 신자유론자다.
보건복지부(정부)의 유시민이 황박사님의 연구자격을 박탈 하였다.
그런데 황박사님보고 신자유론자들 속에서 헛된 꿈을 꾼다?
는 것은 상당한 억지 논리다.
차라리 이 정부에서는 연구재연 자격(부실한 난자를 이용한
제한적 연구허용은 빚 좋은 개살구다)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니
황박사님은 더 이상 노무현정부에게 미련을 가지지 말고 전면전을
하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황박사님의 전면전이라...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어떤 이유인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언론의 무관심이다.
찢어죽여도 분이 안풀리겠지만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그들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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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현 2007/04/14 [16:04]
- 자본과 권력이 결합된 국가적 사건이기에..
-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전략적인 차원에서 국익사수쪽에서 후보를 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고 대선후보들 중에서 황우석구명에 확실하게 나서겠다는 한 넘 잡아서 이슈화하도록 하던지 해야합니다..저들은 자본으로 언론방송을 매수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권력과 짝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있으니 황박사나 지지자들이나 그들이 쳐놓은 벽안에서 아우성을 치고있는 형국입니다..서로간 오해는 해소하고 결국은 자신에게 꼴불견되는 지나친 공명심이나 소영웅주의는 버리는 것이 건강과 대의에도 좋습니다..공로는 하늘에 돌리고 비우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길이 최고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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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과냉대 2007/04/16 [03:04]
- 간섭 마지막으로 알려 준다.
- 간섭//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 두지.
1. 억지 논리다 생각하고 있다면 한참 분석질 하면서 공부해라.
일일리 알려 줄 생각 하나 없다.
하나만 힌트 주지 황금박쥐는 고스톱 쳐서 만들어진 줄 아냐?
2. 현정부와 황박 전면전 할려면 어찌 해야 할까?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
결혼식장 가겠냐? 안가겠냐?
가령 작년초라면 또 모른다. 시간 엄청 지난 거 알지?
3. 언론이 쌩깐다?
깔만하니 쌩까는거야. 이사실 이해 안갈 거다.
뭔가 특종이 터질 거 같아서 기대는 엄청하는데 항상 쓰잘데기 없는 것만 나오거든
쌩깔 수 밖에 더있냐? 오죽하면 별 시덥지 않은 거라도 나오면 기사 올리고 그러겠냐?
언론이 바라는 특종이 뭔지 알려면 가니 천리길이겠지만 여튼 그래.
4. 공부할 때 일단 신자유주의론자들이 국민의정부 때 부터 뭘 했는지 살펴 봐.
국민의정부에서 황박 누구하고 어울렸는지 살펴 봐.
5. 줄기세포연구 왜 처음에 시작했다 보냐?
결의 했던 3 인방은 어떠한 마인드로 처음에 시작했을까?
6. 사람들은 말이야.
착각을 잘 하거든 특히나 자기가 좋아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결국 이게 그대상으로
하여금 족쇄가 되거든 인간대 인간일 뿐인데 말이야.
황박 득도한 사람이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였냐? 아닌 거 알지?
7. 간략하게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었으니 열심히 처음부터 확 다 까 뒤집어서
분석하고 공부해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오로지 "자본가만이 천국이다. 민중들은 노예야."
국익과 국민과 뭔가 크게 반대구나 하는 생각안드니? 아주 극단적으로 상극이야.
왜 쌩양아치들이 처음에 광신도몰이 죽어라 했는지 알겠니?
광신교도가 애국과 국익 외칠 수 없는 거 알지?
부지런히 처음부터 다시 잘 분석하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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