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역사 교과서에 대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무지와 몰상식을 비판하며

하나의 나라에 여당과 야당이 있다.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정치 집단이다. 여당과 야당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있어 구별되는 두 집단이다. 당파적 이익이 다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집권 여당인 국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역사학자들의 학문 공동체와 시민들의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은 몰상식한 것임에 틀림없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학자들의 의사소통과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의사소통 공동체 중 학문 공동체는 각 역사학회이며, 역사학회에 소속된 역사학자들도 시민들의 의사소통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학문적 인식을 행해야 한다.(칼 오토 아펠의 의사소통 공동체론 참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장악한 국가에서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역사 교과서를 통한 독재를 행하겠다는 것이며, 뉴라이트 성향을 지닌 교수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고 주도하는 것은 역사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것이며, 역사학의 전체주의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는 언론 지상을 통해 드러났듯이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니 516혁명이니 미화 찬양하려는 획책이다. 이런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가 더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일본 극우 정치 집단이 평화헌법을 무시하는 우경화 행각을 벌이는 한편 군사적 무장을 행하면서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을 꾀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제2의 군국주의화 음모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매국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며 옛 봉건 조선을 팔아 먹었던 을사오적의 친일 행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 박근혜 정부의 매국 행위야말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뇌관인 셈이다.

현재 문제는 국가 또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는 프레임을 역사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논란으로 뒤바꾸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이성적 행각에 분노한 나머지 민주 시민들 중에 역사 교과서 내용 논란으로 빠져 본말전도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보인다.

민주 시민들이 역사 교과서 내용에 집착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음모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령, 식민지 근대화론 대 친일파 비판의 프레임이거나 반북 대 종북의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 국가 주도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이 증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 내용을 둘러싸고 논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다. 일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음모를 분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정치 세력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다. 국정화 찬성 세력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 서술을 독점하려는 비민주 집권 정치 세력 및 어용학자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이른바 ‘역사 교과서의 국가주의화’이자 ‘역사학의 전체주의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 서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다양성이 역사학자들의 학문적 의사소통공동체와 민주 시민들의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시민적 의사소통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 시민 세력이다. 특히 역사 해석에 있어서는 사관이 너무나 중요하므로, 오늘날 민주 시민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관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해석과 평가는 소수 전문가나 소수 정치인의 전유물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역사학자의 전문가적 견해와 민주 시민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시민 자신에게, 국민 자신에게 속하는 권리의 문제이므로 국민과 시민이 역사적 해석과 평가에 대해서 자율적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적 통념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후자의 행위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 서술의 민주주의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음모에 대한 분쇄 싸움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프레임은 ‘역사 해석, 평가, 서술에 있어서 역사 교과서의 국가주의 화 및 역사학의 전체주의화’를 옹호하는 반민주적 세력 대 역사 해석, 평가, 서술에 있어서 ‘개방적인 민주적 의사소통에 기초한 역사 교과서의 민주적 합의제’를 옹호하는 민주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싸움에서 눈여겨 볼 점은 민주 시민이 하나로 단결하고 비판의 초점을 정확히 잡으면 열악한 언론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이 작동되지 않고 모든 것을 물리적 폭력으로 관철시키려고 든다는 점이 민주 시민에게 장애물이어 왔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저 광기 집단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고시 기간이 끝나자마자 국정화를 막무가내로 강행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은 저 광기 집단의 광기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의 안일한 역사 인식과 국정화의 광기 대처 방식을 우려하면서 광기 어린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광기가 한국 사회를 파탄낼까 우려스럽다.

국민모임 서울지부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