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최종석 기자] K-POP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확산이 연일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의원이 특허청(청장 최동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식재산권 상담건수는 2011년 1,924건, 2012년 2,480건, 2013년 2,773건, 2014년 3,36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 중 75.6%는 상품디자인, 상품명, 회사로고 도용 등 상표법 위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허청은 2011년부터 해외현지에서 진출한 기업의 지적재산권 애로해결 및 권리확보 지원을 위해 5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10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중국 등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先수출 後상표확보’ 관행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지기업들의 상표무단 선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국 등 현지 단속공무원 등과의 네트워크 부족과 단속비용 부담 등으로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액은 지난 2014년 1,902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달성했으나, 상표 출원건수는 9,972건에 그쳐 對중국 수출액 3위를 기록한 미국(29,811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현지 지적재산권 법령개정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되었고, 베트남 등 ASEAN 지역에 대한 FT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한국 브랜드의 권리 확보를 통한 분쟁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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