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며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며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지난 18일 민주당이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보편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또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패키지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여기에 이 대표가 추가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도 제안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이 대표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국 전환으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 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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