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조남용 기자] 통일연구 전문가, 통일재단,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북한이탈주민정책포럼을 출범, 21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충무빌딩에서 발족하고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한 법률과 정부정책들은 비교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과반수는 한국사회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그들의 궁핍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포럼은 국가와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들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도출된 정책대안들을 정부와 국회, 사회의 일각에 제시하고자 출범하였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통일준비정책들이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급한 위기의식에서 문제해결의 방안들과 대안들을 발굴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반영하고자 이 포럼을 설립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정책은 지금까지 이미 마련된 큰 틀 내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충하는 식으로 업데이트 되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프레임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정책을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정책의 수혜자들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주앉아 대안을 찾아가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해 내는 것을 포럼의 1단계 과제로 삼았다.

2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비전 1.0이란 기준으로 보고 새롭게 2.0의 비전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된 미래지향적 아이디어들을 개발하여 정부와 국회, 사회일각에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남한출신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잘살아 가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통일한국에 대한 희망과 꿈을 더욱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통일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하여온 북한이탈주민정책 1.0을 넘어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북한이탈주민정책 2.0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와 사회의 정책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있어 유익한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포럼이 지닌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럼은 북한이탈주민정책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취업, 직업훈련, 고용, 정착지원, 교육, 법과 제도의 정비 등 각 섹션별로 진행되며 공청회 등을 거쳐 취합되고, 정책과 법률에 반영이 추진된다.

포럼에는 김애실 여성통일연구회장(전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백성기 선진통일 21 상임대표, 박상봉 전 통일연구원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 최금숙 이화여대 교수, 채경희 삼정학교 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센터연구소장, 문태성 한국평화미래연구소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김영식 통일선교위원회 목사 등 학계, 통일연구단체, 탈북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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