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18대 대선무효 소송인단(대표 김필원, 한영수) 주최로 대법원의 대선무효소송 속행과 직무유기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오후3시 열렸다.
 

▲ 18대 대선 무효소송과 대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강동진 기자

2013년 1월 4일 제기한 무효소송은 대법원(2013수18)이 현재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며 심지어 대법관13명의 사진으로 시위하며 이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안성용위원장이 "이명박의 구속과 박근혜의 사퇴"를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함에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 대법관들의 탄핵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박희정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없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모두 힘을모아 대법관직무유기를 이야기 해야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 역사바로세우기 네트워크 아사달 공동대표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한다"고 강조했고,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공동대표는 "법적기한인 180일을 넘도록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법치위반이고, 대법관들의 탄핵대상이며, 국회는 탄핵을 청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20일 넘게 단식농성을 한 정휴근(필명 춘몽)씨는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도 광화문광장에서도 단식과 일인시위를 하면서 부정선거임을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조용할수 있습니까? 법대로 하라는 것이고, 허위사실이었다면 잡혀갔을 것입니다"며 단식을 하는 이유를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속행 촉구 및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유기 중인 대법관 탄핵 촉구를 위한 제2차 기자회견

● 일 시 : 2015년 6월 20일(토) 오후 3시
● 장 소 : 광화문 세월호광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제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로 짓밟힌 시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지난한 여정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공익은 선거이며, 공정선거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의 발로입니다.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먼저 메르스 감염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과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상태에 계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을 대량으로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의 전면적인 폐쇄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격진료라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성모병원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 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는 서민통곡시대의 전주곡입니다. 공익이 무너지면 사익도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기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거수기를 자처한 황교안 씨는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의혹을 양산했지만 국무총리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첫 번째로 단행한 일이 고작 세월호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세간에서는 공안검사 출신다운 공안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라는 비아냥이 들끓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 온전한 선체인양, 실종자 가족품에라는 최소한의 요구는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벽안시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4.16연대를 압수수색한 작태는 반드시 시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04명의 무고한 학생과 시민이 진실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맹골수도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발생하고 있는 변종사회의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말씀은 공동체 복원의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이는 이웃을 향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공동체를 유지했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발현시켜야 하는 우리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세월호의 고통에 중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인될 수 없는 앞서 열거했던 사안의 근원적 문제는 제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로 탄생된 박근혜 불법정권 그 자체라고 판단합니다. 정통성이 없는 불법정권의 패악은 고스란히 시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위기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절차에 의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처리하지 않은 대법원 또한 사후 공범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때문에 지난 2013년 1월 4일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즉각 속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대법관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대법관 전원을 즉시 탄핵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누리당 부정선거-윤정훈 목사 십자군알바단 법외유사사무소 설치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댓글녀 김하영 관련 허위사실 유포
●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본부장 국가기밀 NLL 관련 허위사실 유포
● 중앙선관위 개표조작

이외에 성완종 게이트에 의한 대선불법자금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되면 민사소송법 판례에 의해 추가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버금가는 매우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이 공정한 선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준수 여하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과 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자유의지에 의한 주권회복의 대열에서 연대와 협력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할 때까지 그리고 국회가 직무유기 중인 대법관을 탄핵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권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 을 통한 분노와 저항을 표출해야 하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관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직책은 시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정의로움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과 대법관 탄핵이 속행될 수 있도록 분노와 참여와 저항의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20일

선거소송인단, 새날희망연대, 일하는예수회, 역사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국민주권신문고, 목회자모임, 국민포럼, 투표소수개표실현운동본부, 통일파랑새, 역사복원운동본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횃불시민연대,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대구), 시민주권행동(광주),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부산), 선거정의전주시민연대(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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