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 사용하는가?임차서버를 통해 전산상 개표방송 주관했던.. 검찰의 수사 필요[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중앙선관위는 주 전산서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해 왔다. 왜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가?
1. 임차서버가 전산상 개표방송을 주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서버는 중앙 선관위 전산센타 서버 옆에 설치되어 중앙선관위 서버를 조정 또는 개표방송과 중앙선관위 서버 사이에서 모든 개표집계를 방송사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임차서버가 전산상 개표방송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혹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를 사용하는 이유를 돈이 없어서 임차서버를 사용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이 임차서버 가격은 20억정도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돈이 없어 임차서버를 사용한다지만, 수백억씩 들여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신규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변명이다.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사용하는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사용하는 이유를 다음의 계약조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임차서버 설치운영조항에 모든 데이터는 지우도록 의무화 했다 "을"은 임차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서버내 모든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고하여야 하며 "을"의 부담으로 한다. 임차서버의 설치운영조항을 보면..임차서버의 실시간 방송사 제공 데이타는모두 임대인이 지우도록하는 의무조항이 있다(설치운영조항 5.책임 및 보안) 왜 임차서버의 모든 테이터는 지워야만 하는가? 그것은 개표조작한 증거를 사후 완전하게 인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사업계약서에 보안서약서를 받았다. 보안서약서 1. 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주 전선기 임차 사업과 관려한 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 보안법제4조 제1항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즉 보안 서약서에는 임대인은 국가보안법을 적용, 임차서버의 모든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개표조작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목록은 프로그램 소스코드, 선거와 관련한 모든 자료, 즉 어떤 자료도 유출되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임차서버에 불법적인 Java, C compiler 을 탑재하도록 했다. 임대 서버세부 규격을 보면 Java,C compiler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 기능은 행정서비스 프로그램등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보통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이 기능을 아예 빼버리고 서버를 돌린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이 없는 서버를 돌리기 마련이다. 중앙선관위의 서버는 행정서비스서버이다.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컴파일러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컴파일러 기능이 필요한가? 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자료 http://m.blog.daum.net/sbh7892/4228345# 2. 2014. 6.30 지방선거 때 임차한 서버비용 업체: 넷컴솔루션 비용: 63,103,700 원 사업대상: 주 전산기 임차 40 대 사업기간: 2014.4.14~2014.6.13 ※2대 : 2014.4.14~2014.6.13 38대 : 2014.5.1~2014.6.13 설비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전산기계실(서울 관악구 소재) 3.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임차서버 비용 계약기간~ 2012.12.20 까지 입찰금액: 금 45,276,000 원 낙찰자: (주) 씨밀러시스템즈( 최고가에 낙찰에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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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신문 컬럼니스트, 충남 서산 서해중앙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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