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타임즈-강욱규]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공식은 이명박정권때 가시화되더니 지금은 확연히 굳어진 형태로 한국에 존재한다.

이 명제가 맞는지 알아보자. 포퓰리즘(Populism)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인민',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유래가 되는 '데모스(demos)' 역시 그리스어에서 '인민'을 뜻하는 말로, 포퓰리즘의 데모크라시의 차이는 기원이 되는 언어의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설명된다.

폴 태거트(Paul Taggart)는 포퓰리즘이 순수한 인민을 강조하기 위해 타자를 고안하고 적대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포퓰리즘은 인민 최우선과 인민과 적대하는 엘리트, 외국인, 부유층 등의 반인민적 집단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종합된다. 

여기서 인민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전체가 아닌 일부가 되는데, 우파의 경우 지역, 혈통, 인종, 습속, 종교 등이 구심이 되어 극우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으로 변하며, 이러한 실례로 히틀러가 예시되기도 한다.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인민은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에서는 소작농이 되고 프랑스 푸자드주의(Poujadism)에서는 소시민이 되는 등 일반적으로 '민중'이라고 불리는 피지배층을 표상한다.

민주주의가 대중의 순수한 의지를 반영한다는 걸 감안할 때, 포퓰리즘은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자칭 보수에서 복지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종종 대한민국 언론에 인용된다. 대한민국 자칭 보수언론은 페론주의를 나라를 쇠퇴시킨 포퓰리즘의 시초로 해석해서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본다. 

대한민국 자칭 보수언론에 따르면 페론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했고, 주요 기업 및 산업을 국유화하기도 했으며, 노조는 절대권력을 가지게 됐으며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높아져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수언론들이 박정희정권의 정당성을 찾고, 우리나라 노조의 억압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막아 친기업을 위한 것이며, 복지정책 후퇴의 당위성을 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칭 보수언론에서는 아르헨티나 군부정권(1976년 쿠데타 성공)이 들어서기 전 정권인 페론정권의 이름을 따서 페론주의라 하고 이것이 나라를 쇠퇴시킨 포퓰리즘의 시초라고 한다.

▲ 1995년 아르헨티나 경제력 도표     © 강욱규 칼럼니스트

그러나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70년대초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60퍼센트의 두터운 중산층이 있었고, 빈곤률은 겨우 6퍼센 정도였다.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의 산업화와 두터운 중산층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실제로 1949년부터 1976년까지 국민총생산은 127퍼센트 성장했고, 개인소득은 232퍼센트 증가했다. 페론은 가장 많은 산업투자를 단행했고, 아르헨티나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가는데 이바지했다. 

구데타에 성공한 집권세력은 무분별한 외자유치를 했고, 자신들의 집권에 협력한 다국적기업들을 자국으로 들러들였다. 어느정도 실속이라는 가방을 챙긴 해외자본과 기업들이 더 이상 아르헨티나에 이익의 메리트가 없자 썰물처럼 빠져나가 천문학적인 외채와 살인적인 인플레로 경제는 비참한 파탄을 맞이하였다.

군사정권이 물러난 1983년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은 몰락했으며, 실질실업률이 18퍼센트, 빈곤율이 40퍼센트로 치솟았다. 외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외채상환을 위해 다시 외채를 쓰는 악순환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살펴본 바와 같이 페론주의가 포퓰리즘이며 이것아 나라를 쇠토시켰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며, 페론정권이후의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의 쿠데타정당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결국 자칭 보수언론은 아르헨티나 군부정권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대로 읊었고, 과거 박정희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칭 보수언론이 하였던 바, 그들로써는 그들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목적도 다소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복지는 포퓰리즘일까? 이 명제는 복지에 드는 예산을 줄여서 4대강사업의 합리화를 위한 정권의 몸부림이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다음 항목들을 살펴보자.

1. 긴급 복지 예산 1004억 삭감

2. 교육 예산 1조4천억원 삭감

3. 결식 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 삭감

4.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 삭감

5.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04억원 삭감

6. 비정규직의 정규직 예산 전환예산 천백억원 전액 삭감

7.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 억원 전액 삭감

8. 실직가정 대부 사업비 3,000억원 전액 삭감

9.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

10.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천억원 삭감

11.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12.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원 삭감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확충 예산 447억원 삭감

14. 보육시설 확충 비용 104억원 삭감

15.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16. 장애인차량지원비 116억원 삭감

1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18.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19.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원 삭감

20. 공공의료 확충 627억원 삭감

21. 보육시설 기능보강 117억원 삭감

22. 노인 요양 시설 확충 447억원 삭감

23.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304억원 삭감

위의 항목들은 故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이명박 정권시절 축소또는 폐기 감액된 예산 항목들이다.

각 해당 예산의 수혜자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을 수 있고, 그야말로 적재적소의 예산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모두 없어지고 감액된 예산들은 통째로 4대강사업에 쓰였다.

양심이 있는 언론이라면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명제는 국내 대다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칭 보수세력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에 쓰이고 있다.

또 이 명제에서 조금 더 나아간 언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일선 학교 무상급식 광경     ©강욱규 칼럼니스트

‘학교 무상급식문제를 보자면 북한의 배급을 떠올리게 한다.’

이 언설 하나에 몇 가지의 숨은 뜻이 있으며, 또 자칭보수세력의 거짓말이 있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먼저 ‘북한‘의 언급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반북한 혐북한 정서를 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이나 사람들을 좌파, 종북이라고 몰아붙이기 위한 술수인 것이다.

반북한 혐북한을 심는다면 ‘종북이다‘라고 외치면 누구나 나쁜놈이라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이며, 또 ‘포퓰리즘‘ 단어 자체의 정당성의 확보도 된다. 포퓰리즘이 좌파적시각이다. 공산주의적인 시각이라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에 크게 일조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포퓰리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또한 반북한 혐북한 정서를 심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 이승만 정권 당시 북진통일을 외치는 대학생들 광경     ©강욱규 칼럼니스트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마치 이승만 정권시절 ‘북진통일’을 외치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에는 평화통일만 외쳐도 사형감이었다.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통일을 외치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것과 같다. 대화로써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는 등 서로의 폭을 줄이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통일비용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향해 가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대화하자는 언설 자체도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면서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북진통일, 전쟁을 통한 통일, 그리고 또는 북한 내부적 붕괴를,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의 故 노무현대통령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남겼다.

▲ 故 노무현대통령 말씀 캡쳐 광경     ©강욱규 칼럼니스트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므로 주권자가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화가 풀린다면 저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끝난 6.4지방선거에 있어 논란시 되었던, 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씨의 아들의 발언은 ‘국가에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대통령을 욕한다. 국민성이 미개하다’ 라는 취지였다.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다분히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결정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와 같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란 입헌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의 대표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입각하여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체제나 자유민주주의체제냐 이렇게 나누었을 경우 둘 사이에는 엄청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시각 차가 나타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다분히 박정희정권에 대한 정당화를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유신헌법도 헌법이므로 유신체제에 대한 옹호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기자들에 둘러싸여 눈 감은 문창극 총리후보     ©강욱규 칼럼니스트

최근 문창극 총리후보의 과거 칼럼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 식민지배 정당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이 없어도 된다. 등등 자칭 보수세력들인 친일파세력들의 정신세계를 모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매우 심도있는 작업을 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판단의 기준은 무조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가?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가? 이 두 물음에 부합하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른 것이 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정책결정에 많은 탄력과 깊은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할 이념이라고 할 것이다.

밀양송전탑문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 등 그리고 4대강사업 등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둔갑시켜 놓고 자행되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이익으로부터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인가?
 
또한 덧붙이자면 귀순한 황장엽씨에 의하면 1990년대에 이미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완료했다고 한다. 대다수 자칭보수에서 말하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자금을 퍼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력이 크지 않다. 매일 혐북한 반북한 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종편(종합편성채널)등의 북한 소식은 기껏해야 탈북자들의 증언등이나 북한의 중요행사시의 행사 입장 서열 등에 대한 추론 등에 불과하며, 탈북자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의 핵심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소식들은 혐북한 반북한 정서의 과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 정권 핵심부의 소식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 관한 것들로 몸통이 아닌 가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지를 따져서 몸통인 북한 정권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낭설을 조장하고 또 그것이 사실인양 떠드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으며, 또 이것은 간첩을 생산하는 국정원의 모습과 같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여전히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그 몫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몫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체제라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