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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대북 강경론자 내정에 경악!
각 시민단체, 남주홍 통일부 내정에 '뜨악'... 남북관계 '적신호'
통일부장관,대북 강경론자 내정에 경악!각 시민단체, 남주홍 통일부 내정에 '뜨악'... 남북관계 '적신호'"'한국의 네오콘' 남주홍 교수의 통일담당 장관 내정 철회하라!"
이명박 당선자가 사실상 통일담당 특임장관으로 '내정'한 남주홍 경기대 교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정당에서도 남 교수의 발탁에 '경악'하는 분위기여서, 이명박 당선자가 남 교수의 기용을 강행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장관퇴진' 운동이 점화될 태세다. 남 교수는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할 예정이다. 각계에서 남 교수의 내정에 '경악'하는 이유는 통일을 담당할 국무위원이 '반통일 인사'라는 점에서다. 특히, 남 교수가 '한국의 네오콘'이라 불리울 정도로 강경 대북 압박정책을 주창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문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시각까지 나온다. "부시 정부에서도 거세된 '네오콘'을 등용하다니..."
각계의 이같은 지적은 남 교수의 그간 발언과 행적에서 나온다. 남 교수는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두고 '대남 공작문서나 다름없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또 '북핵문제'의 근본해법을 북한 체제의 붕괴에서 찾는가 하면, 해결과정도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라고 말하는 등 대학교수의 견해라 하기엔 매우 과격한 주장을 펼쳐왔다. 부시 행정부 조차 이미 폐기한 '선핵폐기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네오콘'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이유다. 남 교수의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 교수의 기용은 미국 부시 정부에서조차 정치 일선에서 거세된 ‘네오콘’과 유사한 인물이 통일 정책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이명박 당선인이 6자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한반도 관련 외교정책 추진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미관계정상화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냉전시대에나 걸맞을 인물을 통일정책의 수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남 교수가 예정대로 각료로 등용될 경우 대규모 '장관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작전계획 5029 발전 주장하는 남 교수 등용... "통일 전도사 아닌 북 붕괴 전도사 될 것" '총선의식한 부적절한 인사' 지적도
미국은 구체적 행동계획까지 담기지 않은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한국정부가 주권침해의 요소를 들어 난색을 표해 개념계획상에서 보완.발전하는 정도로 양측이 합의했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계획이 북의 남침이라는 전제가 없어도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대북전쟁도발계획으로 '대북붕괴시나리오'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2005년 큰 논란이 일었었다. 남 교수는 당시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정부도 중단했던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할 것을 주창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자주평화팀장은 "5029는 대북 선제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헌법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작계)5029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PSI 참가를 주창하기에 통일 전도사가 아니라 북 체제 붕괴 전도사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이어 이 당선자의 남 교수 등용을 두고 "외교, 안보, 국방, 통일이 (한미동맹 지상주의자들로) 일체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교수의 행적상 통일 담당 각료로 등용되는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이 당선자가 이를 강행한 것은 총선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남주홍 내정자에 대한 인사가 보수 세력의 결집을 노린 총선용 인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 때부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게 '모호한 대북정책' '사이비 보수'라며 견제를 받아왔던 이 당선자가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를 의식해 남 교수를 기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 당선인은 안정의석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취지에서로도 부적절한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한국의 네오콘‘ 남주홍 교수의 통일담당 장관 내정 철회하라! 제(2월 18일) 이명박 당선자가 새 정부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공식 발표하였다. 아직 정부조직개편안이 협상중에 있으며,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통일 담당 국무위원으로 ‘한국의 네오콘’이라 불리는 경기대 남주홍 교수를 내정하였다는 데에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월, 이명박 당선자 측의 비핵개방3000안, 통일부 폐지 입장 등이 핵폐기와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켜 사실상 한반도 문제에서 남측의 역할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 화해협력정책을 약화시켜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수위원회가 극단적인 냉전대결정책을 표방해온 '한국의 네오콘‘ 남주홍 교수를 통일담당 국무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여러 우려들을 완전히 무시한 독단적인 코드 인사일 분 아니라 구시대적 냉전정책으로의 퇴행이라는 점에서 한층 더 심각한 문제이다. 남주홍 교수는 그동안 ‘대남 공작문서나 다름없는 6·15 공동성명’이라며 남북 양 정부의 공식 합의에 색깔론을 덧씌워 사실상 그 이행을 반대해 왔는가 하면,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 그리고 정경연계식 상호주의는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협상의 또 다른 수단“이라면서 노골적인 반북압박정책을 주문해 왔다. 심지어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은 결국 체제 변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협상으로 (핵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라면서 북 정권붕괴와 군사적 압박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전형적인 미국 네오콘들의 강경대북압박정책을 되풀이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강경대북압박정책은 이미 현실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검증되어 왔다. 미 부시행정부는 ‘정치적 협상으로 핵문제를 풀어’가면서 심지어 대통령 친서까지 보내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결코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다. 한반도와 중동에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습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명박 차기 정부가 대화와 협상의 대세를 외면한 채 이미 실패한 반북압박정책을 되풀이하고 냉전시대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은 결국 차기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과 같은 공공의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기본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담당자가 국민의 의사, 시대의 추세를 외면한 채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없으며, 어렵게 발전해 온 남북관계가 후퇴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결코 헌법상의 수사가 아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의사에 반해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들 치고 국민의 심판에서 비켜간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는 엄중한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요구에 역행하는 남주홍 통일담당 국무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반북압박, 상호주의 철회하고 적극적인 화해와 협력정책으로 나서라! 2008년 2월 19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다함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합,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총 37개 단체) [통일뉴스]원문보기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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