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추적 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방영을 위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3차 속행공판이 서울 행정법원 3층 회의실에서 18일 비공개 심리로 진행 된 사실이 밝혀졌다.
1066명이 청구(국민청구인단)하고 100명의 변호사(국민변호인단)가 변호하는 추적60분 방영을 놓고 KBS(한국방송공사)측의 일방적 방영불가 방침에 대해여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줄기세포 사건으로 불거진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인 황 박사가 이룩한 발명 특허를 미국의 새튼 박사가 특허를 신청한 상태에서 특허를 지키느냐 넘겨 주느냐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추적60분이 제작 되었으며, KBS측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공중파를 타지 못하게 된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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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KBS측에 전달하려 하자,정문 출입문을 막고 있는 장면 © 플러스코리아 |
이날 추적60분 담당 문형렬 PD와 구수한 CP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변 측, 이국재,안원모,배금자 변호사등이 참석,비공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구수한 CP는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추적 60분 방송 불가에 대한 결정한 사실이 없었다”며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국변측은 밝혔다.
이것은 지난 4월 KBS측 김규태 시청자 팀장이 시청자 게시판에 ‘문 피디등이 제작한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은 방송불가 결정으로 방송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라고 게재하였지만, 이번 비공개 심리에서 구수한 CP가 불방결정된 게 없었다고 실토함으로써,KBS측의 불방결정으로 방영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백일하에 허위였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구수한 CP는 또 “PD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문형렬 PD는 참석하지 않는 다른 PD들이 대거 참석한 2차 프로그램 제작진 시사회에서 담당 PD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측에 의견을 피력 한 것”이라는 증언도 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는 국민변호인단과 국민청구인단의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다음 달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데 따른 KBS 고위층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와서 추적60분 불방 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이루어진 비공개 심리에 대해 국변 관계자는 “주요 비공개 재판 심리 내용은, 추적60분 취재대상자, 취재방법, 취재내용을 중심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촬영테입 58개( 58개로 확정되었음)의 내용, 추적60분 방송용 편집원본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며,
“금일 재판결과 쟁점이 정리되었고, 정보공개대상을 '추적60분 방송용 편집원본(촬영테입58개가 아닌 추적 60분 테입1개)'으로 압축하기로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원고 측이 수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건 추적 60분의 제작 과정에서 담당 PD와 CP는 취재 과정에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공개적인 인터뷰를 실시 제작되었고,추적 60분의 내용은 한국 특허가 미국 특허에 빼앗길 과정상에서 제작을 시도하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익적인 이슈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 졌다.
아울러 국변은 차후 법원의 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완성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히고,다음달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원피고측 최종변론이 있으며,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라는 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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