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우수업체 우대, 절차 투명화, 일자리창출 기여 등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6/03/01 [18:43]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1)(예규)을 마련하여 2일 공포한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 동안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의2) 폐지(2016.1.15.)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초부터 전문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 합동작업(’15.1~2), 협회·전문가 T/F 개최(’15.2∼5), 공청회(’15.7), 설명회(’15.11) 등
1)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종합평가, 최고점수 받은 자 낙찰자로 결정
2) 가장 낮은 가격 투찰한 자를 대상으로 적정가격 투찰여부 심사, 심사통과 자 낙찰자로 결정
|
제정안은 ①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②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③ 입찰 및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하였다.
둘째,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공정·시공·하도급·안전·환경 등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로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이 평가한 결과
셋째,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여 낙찰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기타,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였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정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공사규모별 배점
|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300억이상
|
적격성심사
|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종합평가
|
입찰가격
|
산식에 의한 평가
|
35
|
40
|
50
|
기
술
이
행
능
력
|
동일실적 경과정도
|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
10
|
10
|
10
|
기술능력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
30
|
25
|
20
|
시공품질
|
시공평가 결과
|
15
|
15
|
10
|
하도급
적정성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10
|
10
|
사회적
신인도
[가점:1)+2)+3)+4)=1점]
|
재해율
|
0.5
|
0.5
|
0.5
|
상호협력
|
0.5
|
0.5
|
0.5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0.5
|
0.5
|
0.5
|
건설인력고용
|
0.5
|
0.5
|
0.5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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