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위성)발사에 대응 초 강경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박준영 김민석 공동대표)이 공동대표 명의로 “외교적 재앙을 가져올 강경몰이를 중단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강력 비난했다.

▲  민주당 박준영 김민석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두만

민주당은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동대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자회담 제기,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 개성공단 일방폐쇄 등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큰 낙제점 처방만을 쏟아놓아 외교적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강경책으로 알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같은 인식 하에서 민주당의 비판은 크게 아래 3가지를 적시하면서 정부의 대응 잘못을 지적하여 이를 외교적 재앙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이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제안했으나 미국조차 동의하지 않은 설익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둘째, 한미간 사드배치 논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직접 억지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미국의 대 중국압박수단으로 인식되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는 한국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고 북한의 노동력을 중국으로 이전시켜 북-중 경제관계 심화를 가속화시킬 자충수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 같이 지적하면서 “심지어 북핵 문제의 책임을 개성공단에 돌리려는 국내정치적 사고의 단견마저 엿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여야 기성 정치권에도 날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즉 “무능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여당에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사드 찬성론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안보와 대화’라는 햇볕정책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야당에서도 성급한 북한붕괴론 내지 침묵으로 시류에 편승하는 영혼 없는 행태가 노정되고 있음이 실로 개탄스럽다”고 주류야당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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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진정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억지를 위해서라면 유사시 평양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전략적 타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끌어낼 전략적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양 대표는 “지금 정부의 대응엔 단호한 실질적 압박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화도 없다”면서 “정부가 국익을 제일로 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해 정부의 실질적 대응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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