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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 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
작년 대비 2.8% 증가, 특수교 케이블 낙뢰방지 기준 강화
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 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작년 대비 2.8% 증가, 특수교 케이블 낙뢰방지 기준 강화국토교통부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예산 투자증가 : (‘14년) 10,426억 원→ (’15년) 14,808억 원→ (’16년) 15,220억 원 (시설물 관리강화)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교량개축 17개소, 저등급교량 성능개선 18개소, 홍수취약교량 13개소 개선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보수비용 및 교통불편 큰 부분보수가 아닌 노후구간 일시 개선을 위해 민자 도입 * (내용) 피뢰설비, 케이블 피복재, 특수교 방재시설 등 보완방안 검토 (일정) 특별팀(T/F) 구성·논의(2월∼), 기준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6월), 개선조치(7월∼) 또한, ‘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 국도 총 6,662개교 중 86%인 5,705개교와 모든 터널 내진보강 완료, 규모가 작고 위험지대에 위치하지 않은 잔여 957개교는 ‘17년부터 단계적 추진 (사고예방 시설확충)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 위험도로 등 110, 산사태 위험 530, 졸음쉼터 24, 빌리지존 10개군, 역주행방지 13 특히, 충격흡수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파손시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비 예산을 2배 이상 확충(110→250억 원)하였으며, 안전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보험사 사고정보나, 주민 신고까지 반영함으로써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안전시설 : 미끄럼방지포장, 시선유도시설, 안개대비 안전시설, 가로등 등 * 앱․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16.8월 제주도 시범 실시, 전국 확대방안 마련 (사고대응 체계개선) 그간의 훈련은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복합 사고나 방재시설 고장 등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반복훈련을 실시(72회)하고, 국민 누구나 도로재난 상황을 직접 겪고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폐도 부지에 터널방재 체험장 구축에 착수한다. * 경부선 영동군 용산면 영동터널, 연말까지 규모․구비 시설 등 설계후 착공 제설시 관리청 간 경계 없이 신속히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근 기관간 인력·자재·장비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제설제 등의 공동 수급을 위한 전국 18개 중앙비축창고 운영 (안전서비스 강화)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안전 서비스도 확대·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부 스마트폰 경로안내 앱에서 제공중인 ‘사고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공되는 사고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아이나비, 실시간 경로안내(MBC-TPEG)→(16년) KT-올래내비, SK-티맵 또한, 7월부터는 낙하물이나 앞차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후속 차량에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 대전∼세종간 시범구간에서 차량 3,000대를 대상으로 15종 안전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재난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도로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개선 효과가 높은 정책도 적극 발굴하여 사고 걱정 없는 든든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노후화) 30년이상 시설물 10년내 3배 증가로 유지관리 비용 급증 예상(자연재해발생) 안개로 인한 영종대교 다중추돌,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15년 도로안전개선 주요 성과 □ 민간자본 활용 고속도로 안전개선 사업 추진 ㅇ 민간이 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도공은 투입된 자금에 공사채 이내의 이율을 추가하여 준공후 분할 지급 ㅇ 노후된 중부선ㆍ영동선 일부 구간의 포장, 구조물 보수, 안전시설 교체 등 전면 시설개량 본격 착수 (연장 186.3km, 사업비 4,553억원) ☞ (경제활성화) 민자 활용으로 공공 재정 유연성 확보, 일자리 6,283명 창출(전면보수) 교통차단 기간이 76% 감소하고 공사비용 약 1,194억원 절감(안전개선) 개선완료시 연간 사상자 108→70명, 10년간 사고비용 530→150억원 □ 서해대교 사고 신속대응 (‘15.12,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복구, 후속조치) ㅇ 신속한 사고대응 및 교통관리, 복구 실시 - 국토부 內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사고현장에는 도로공사 사고수습 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유관기관 공조체계 지속 유지 - 통제구간 우회를 위해 근거리는 아산~삽교 방조제를 경유국도를, 원거리 운전자는 경부선, 천안논산선 등을 이용토록 안내 - 연인원 1,975명, 크레인 등 장비 38대 투입, 예산 23억원을 투자하여 강풍, 추위 등 불리한 작업여건임에도 안전하게 신속히 복구완료 ㅇ 후속대책 추진 - 전국 특수교 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라 발견된 단순결함 등 해소 (~‘16.上) * ‘15.12.14∼18 / 전국 특수교 45개소 / 미세균열, 도장박리, 부분부식 등 발견, 조치중 - 피뢰시설, 케이블 피복재, 방재시설 보완 등 근본적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T/F 구성 운영 중 (‘16.1~) □ 안개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 (‘15.2, 영종대교 사고 후속조치) ㅇ 고속도로 안개 취약구간*을 지정하여 시정계, 구간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관리자 교육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시거 250m 이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지속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한 19개 구간 ㅇ 관리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짙은 안개시 통행제한이 가능토록 도로법령을 개정하고 초동대응 매뉴얼 제정, 배포 * 안개 강도에 따라 단계적 사전대비 태세, 초동조치 요령, 개인별 임무 등 명시 □ 사고정보 즉시알림 시스템 도입 ㅇ 국가가 사고·돌발정보를 민간에 즉시 전송하면 민간업체는 스마트폰 앱, 내비를 통해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는 체계 시행 * 스마트폰 앱 아이나비(‘15.4), MBC-TPEG 기반 차량 내비게이션(’15.9) □ 안전 취약구간 집중 관리 ㅇ 교량, 터널 안전관리에 투자를 2배 이상 확대(`14년 1,940 → `15년 4,458억원)하여 결함 발견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706개소) ☞ 노후교량 개축(13개소), 내진보강(14개소), 1,000m 이하 중소터널 방재시설 확대 ㅇ 교량, 터널 등 시설물과 붕괴위험 비탈면 8,738개소를 점검하고 결함을 조치한 결과 ‘15년 풍수해로 인한 도로피해 없음 ㅇ 위험도로 및 사고잦은 곳 110개소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방호울타리, 보도, 충격흡수시설 등) 등의 교통안전강화 사업 추진 * 역주행 방지(11개소), 고성능 차선도색 등 여건에 따라 맞춤형 안전시설 설치 ㅇ 국도상 모든 특수교에서 비상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이용자에 행동요령, 통제상황 등의 즉시 통보가 가능토록 안전시설 확대 ☞ 국도상 10개 특수교의 부족한 CCTV 19대, VMS 13대, 방송설비 34대 확충 □ 마을주민 보호구간 도입 ㅇ 지방 마을주변 국도와 같이 노약자 보행사고가 잦은 구간에 ‘보호구간’을 도입하여 차량 속도를 제한(80→60km/h)하고 안전시설 설치 * 단속카메라,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횡단보도 조명 등 - 가평, 칠곡 등 전국 5개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최초 시행 ☞ 시범사업 5개군 국도의 지난 3년 평균 대비 ‘15.11월 사상자 68% 감소(157→50명)
□ 터널 사고대응 체계 강화 ㅇ 철저한 초동대응을 위한 사고대응 훈련을 140회 실시, 교육 시행 * 범부처 합동 안전한국훈련 실시(‘15.5.21) : 26개 관계기관 240여명 참여 ☞ 위험물질(신나)을 적재한 화물차 화재로 인하여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던 상주터널 화재사고(‘15.10)도 신속히 대응, 피해 최소화(사망1, 경상19) ㅇ 소규모·원거리 터널 사고도 30분내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리망을 개편하고, 터널 CCTV를 교통센터와 연계하여 원격관리 기반 마련 * 통합관리 대상터널 : 15년 353개(전체의 76%) → 22년 756개(전체의 99%) □ 차세대 ITS 시범사업 준비 ㅇ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인프라와 통신하면서 사고, 낙하물 등 각종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고예방 시스템 * 실시간 사고정보 제공, 교차로 신호위반 위험경고, 전방차량 급정거 경고 등 ㅇ ‘16년 상반기 일반국민 대상 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단말기 성능검증 및 안전 서비스 보완을 위한 시범운영 추진 * 실제 도로(대전~세종, 87.8km)에서 운영자 단말기 30대로 시험 운영중 □ 도로안전 기준 강화 ㅇ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과속방지턱, 경고 표지 등 안전시설을 완비 * 휴게소, 주차장, 졸음쉼터 등 408개소에 총 3,491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ㅇ 차량의 추락 방지를 위한 성토부 가드레일과 작업원 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차량 충격 흡수시설에 대한 성능기준 강화 □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효율화, 내실화 ㅇ 정기점검의 내실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폰 입력체계를 도입하여 필수 점검요소의 누락방지 및 이력관리에 따른 업무과중 해소 □ 지자체 도로 안전관리 지원 ㅇ 보수 시기, 물량, 소요예산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국가의 첨단 안전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지자체의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 BMS(교량관리시스템) 활용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 제공 (국토부→경기도) □ 과적근절을 위한 운행 제한·허가 강화 ㅇ 고정검문소를 회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실적과 화물차 통행량을 고려한 최적의 단속망을 구축·운영 * 이동단속 실적 : 5,526건(`13년) → 6,575건(`14년) → 8,223건(‘15년) ㅇ 상습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고, 과적을 강요한 화주가 직접 처벌될 수 있도록 화물무게를 기재한 화물 위탁증 도입(‘15.12) ㅇ 항만 등 중장비 운행이 불가피한 구간은 운행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합법적 운행을 보장 (인천 북항 1.5km구간 시범운영) *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 대해 허용중량을 113톤까지 상향하여 물류비용 절감 ㅇ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에서 각각 받아야했던 운행허가를 한 곳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온라인 허가 시스템 개선 ‘16년 주요 안전투자 내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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