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기자]지난 7월6일, 새누리당 42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국회 재적의원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2명의 의원이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이어, 지난 8월 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상정되었다.

이렇게 지난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총 6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못한 채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이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 달여 남겨 둔 지금, 2001년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이 출범한 이래 1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사형제도폐지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7대 종단 수장들을 대신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허원배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대전교구장), 원불교 서울교구장 황보국 교무,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사형수와 살인피해가족들을 위해 40년 넘게 사목을 해 오신 사형수들과 살인피해가족들의 대모 조성애 수녀 등이 참석하여 7대 종단 수장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 했다.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기자회견     ©강동진 기자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기자회견     ©강동진 기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으로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되었다.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이 땅에서 완전히 폐지 하고자 종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7대 종단 대표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

1.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것이 벌써 25년이 넘었고, 유엔은 이미 네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하였다. 세계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에 의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사형집행 재개나 사형제도 존폐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사형제도 폐지는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지난 1981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국민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어 유럽 전체의 사형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정부도 사형제도 폐지를 선언하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는 대륙인 아시아 전체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또, 국회는 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 발의 된데 이어 172명이라는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내딛어야 할 소중한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20일

19대 국회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불교 교정원장 남궁성 교무

유교 어윤경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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