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새누리당의 교과서 국정화 공세의 초점은 ‘종북’이다. 즉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국정교과서’란 말 대신에 ‘올바른 교과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당사는 물론 곳곳에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새누리당 이름으로 붙여 놓고 있다.

▲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 현수막

하지만 박근혜 정권 교육부는 일선 고등학교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의 성취기준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때문에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해 친북 공세를 펴온 새누리당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내려 보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는 이런 내용이 명백히 나온다. 즉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락의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 소(小) 주제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탈북자”를 적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지침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목, 교육 내용, 수업 시수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을 하거나 교사가 수업 내용을 짤 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지침이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교육과정을 지적한 뒤,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 내용대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도록 지시한 것은 바로 교육부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검인정을 통해 현행 역사교과서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을 준 것도 교육부이고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도록 지시한 것도 교육부"라며 "정부가 주체사상을 가르치도록 지시해놓고 이제와 그 책임을 교과서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만약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렇게 과장된 주장을 한 것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또 그는 “황 총리와 새누리당 주장대로 현행 역사교과서에 주체사상이 그대로 담겼다면 (검정당시 적합성 판정을 한 교육부에)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황 총리,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도종환 당 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현행 역사교과서 필진이 황 총리와 새누리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체사상’으로 공세의 고삐를 쥐려던 새누리당과 여권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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