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지난 8일(목) 오후 2시부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피스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였다. 1부 개회식과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곧 2부 포럼으로 들어갔다. 각계 전문가 다섯 분이 발제했다.

먼저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 분과위원장이 ‘통일의 경제 비전’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는 통일에 대한 이런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첫째는 통일정책 때문이고, 둘째는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희망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을 통해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오며, 또 그 준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조동호 원장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인식’이란 주제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남부경협을 단순히 남북양자관계 하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관계를 넘어 다자관계 아래에서 남북경협을 바라봐야 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새로운 세 가지 시각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시각과 통일준비에 대한 시각, 그리고 세계평화 차원의 시각이었다.

이어서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이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 전 행장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기업경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금융제도의 개혁, ‘경제개발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화와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경제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남북경협은 이런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시도와 큰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모델로 ‘상업금융 활동을 통한 북한경제 지원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남한자본 + 북한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지금까지 남북경협의 정형화되다시피 한 틀을 깨고 상업금융으로 북한기업을 바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영구위원은 ‘통일과정에서의 재정정책’을 얘기하면서 “통일과정에서 정책은 우리가 통일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현가능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통일방식, 특히 남북한 두 지역에서 각 분야 제도를 통합하는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했다. 최 위원은 통일문제에 대한 비관론은 부적절하지만 비현실적인 기대 역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독일과 다르며 각 분야의 제도 통합은 북한의 경제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이 빠를수록 궁극적인 통합도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북한의 변화 및 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최정일 전 독일주재 대사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발표하면서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매년 1,000억 불) 부담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 심각한 경제침체에 직면했던 독일경제는 ‘Agenda 2010’을 중심으로 개혁을 장기간 꾸준히 추진해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내적인 통합도 완성단계입니다.”라고 했다. 최 전 대사는 경제회복과 내적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2000년대 초 경제침체 과정에서 대두됐던 통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긍정적으로 전환돼 독일 국민의 90% 이상이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통일 시기와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70년 이상 단절됐던 다른 두 체제의 통합이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5년간 독일이 경험한 통합과 통일 충격의 성공적인 극복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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