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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 핵' 여야 대치국면

교육부 행정예고 강행 방침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0/12 [08:3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 핵' 여야 대치국면

교육부 행정예고 강행 방침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10/12 [08:36]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친일독재 교과서 즉각 중단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고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한다.

20일 가량 걸리는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교과서 국정화 전환이 확정·고시된다. 이 경우 2017학년도부터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이뤄질 경우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도 제안해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해 범국민적인 연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당 차원에서 국정화 반대 서명을 추진하고, 행정예고 20일 동안 국정화 저지를 위한 10만건 접수운동을 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12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 1인 시위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야권 내에서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안철수 전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도 국정 교과서 문제에서 만큼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와 독재 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수구기득권세력의 역사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했다.

야권이 학계·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적인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가운데 새누리당 역시 국정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세우는 기초"라며 "새누리당은 역사적 사명감으로 역사교과서 단일화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은 국가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며 "야당은 민생현안을 정치투쟁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선진국에서 대부분 검인정 체제를 하는데 서구 유럽, 미국 같은 데는 자국 중심의 사관이 정립돼 있다"며 "주로 산업혁명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자국 중심의 사관이 명확히 확립돼 역사관 논란이 이미 완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전반적으로 우리 역사는 주체적으로 발전해 온 전근대사를 지나치게 압축, 축소하고 근대화 실패 과정, 식민지 시기, 해방 분단에 이르는 과정, 혼탁했던 정국, 독재 등을 지나치게 확대 서술해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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