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한자병기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수 증가
안전교과 신설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교과서 국정화

교육과정이 또 바뀐다. 박근혜 정부가 바꾸겠다는 교육과정 내용이다. 세상이 바뀌는데 교육과정이라고 바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최소한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정권의 취향에 따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면 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아이들과 교사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런 원칙이 박근혜정부 들어 또 흔들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초기 방향은 ‘문·이과 통합형’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이과 통합에 관한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개정의 명분은 미약했지만 ‘문·이과 통합형’을 그대로 뒀으면 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행도 하기 전에 ‘문·이과 통합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박근혜식 교육과정’이 나타나 학교현장은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학교현장은 2009년부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졌는데 2016년까지 8년간 계속 교과서가 바뀌는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바꾸겠다는 교육과정은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증가, 안전교과 신설, 교과서 한자 병기,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사 교사의 79%가 반대하는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안전교과 신설로 인한 1~2학년 수업시수 늘이기’ 대해서는 교사의 96.1%가 반대했다. 박근혜정권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수 늘리기를 계속 시도해 왔다. 처음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5교시 수업, 주당 3시간 증가’ 안을 내어놓았다가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당 1시간 증가로 물러섰다. 수업시수 증가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어떤 교과를 늘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

둘째, “전공교사도 없는 ‘안전생활’ 교과 신설”은 교육부가 얼마나 준비나 연구조차하지 않은 부실덩어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전’은 별도 교과・교과서가 아니라 모든 교과 활동 속에 포함되어 학습해야 한다. 현행교육과정의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과학, 실과 등 모든 교과에 안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안전교과와 안전단원을 신설한다면 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셋째, ‘교과서 한자병기’ 교과서 한자병기를 주도해 오던 사설업체가 주도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망신을 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한자병기교육은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하게다고 한다. 한자교육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오죽하면 현직교육감이 ‘너무 어려워 학습부진아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비판까지 했을까?

넷째, ‘컴퓨터적 사고’를 기른다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또 어떤가?
미래사회의 동력이 될 소프트웨어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컴퓨터적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실적을 쌓기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에 묻고 싶다. ‘창의융합교육을 한다면서 ’컴퓨터적 사고로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을까?
 
다섯째,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 포기다.
박근혜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뭘까? 지난 2009년 MB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6학년 사회(국사)교과서가 360여 개의 오류·왜 왜곡이 발견돼 지금도 재수정 중에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또 다시 우편향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의 입맛에 따른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건국이 단군이 아니라 이승만이요, 나라 이름조차 대한민국이 아닌 한국으로, 정체조차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다. 교과서를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것은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10월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인성교육을 가장한 충효 덕목 교육,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을 가장한 한자교육, ‘컴퓨터적 사고’를 기른다는 소프트웨어 교육, 친일과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국정교과서’로는 21세기 시대정신에 걸맞은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어린이의 ‘삶의 만족도’ 꼴찌국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수업시수까지 늘리고 사교육업체의 돈벌이를 시켜 줄 불통 교육과정은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