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향하는 세월호 후폭풍은 어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 수사권, 기소권 포기한 적 없어
편집국  | 입력 : 2014/08/21 [12:55]
[플러스코리아타임즈-굿모닝런던타임즈 공유기사] 세월호 참사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중 한 명인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의 단식이 내일(8월 22일)이면 40일이 되어간다. 이 와중에 김영오씨와 동조 단식을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트위터 발언이 그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협상을 벌여온 제 1 야당 새민연의 협상 전략을 폭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습니다. 대신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될 수있게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대통령부터 유민 아빠를 만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재인 @moonriver365 · 16h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접한 단식장의 유가족들은 ‘유가족 총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라며 반박하였다. <신문고 관련기사 참조>
문제가 확대되자 해당 발언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와 관련한 내용을 올렸다.
제 트윗의 뜻은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방식에서 제도적 특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보를 하고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족들 요구가 강경하다거나 지나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moonriver365 · 15h
문재인 의원의 주장이라면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방식에서 제도적 특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보를 하고있다는 뜻입니다.’라는 문장과 등치되어야 함에도 변호사 출신의 문장력치고는 함량미달도 한참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총무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관련 특검 협상을 이끌고 있는 박영선 새민연 원내총무의 재협상 합의문에서조차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총회 표결에서 그동안 유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19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가 재합의한 의안을 4배 차이로 압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총회에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가운데 왜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가가 돌출되고 있다.
전두환 정권 시기인 84년 발생한 ‘허원근 일병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7월, 제 2기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동되었으나 결국 유야무야 처리되고 말았다.
84년 ‘허원근 일병 군 의문사 사건’ 조사 당시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 입수 과정에서 당시 특조단 내 임 모 상사가 타살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당시 의문사위에서 자료 입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임 모 상사가 조사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워 결국 자료를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고, 사건이 불능으로 처리됐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었다면 눈앞에서 유력한 증거물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의문사 위원회 권한도 약했고 한시 기구다 보니까 그때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조사대상) 기관에 팽배했던 것 같다. 안경호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팀장증언 <관련기사 참조>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특별기구가 구성된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조사관들조차 일개 상사의 협박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유가족의 수사권, 기소권 요구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세월호 특검은 대통령조차 그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으며 수사대상이 특별검사를 추천한다는 것을 유가족에게 받으라는 것을 어찌 용납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피해 지역인 안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 기소권과 관련, “결국은 이 문제가 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이제 특검 문제로 간 것이다. 결국 특검추천권에 있어서 실제로는 야당과 유가족이 주장하는 입장들이 관철되기 어렵다고 보는 불신때문에 문제가 봉착됐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번 여와 야의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특검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은 논의에서 제외시킨채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수 백명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 어린 학생들의 한 아비가 40일이 되도록 곡기를 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며 생명을 건 단식을 하는, 그 옆에서 동조단식을 한다는 문재인 의원의 ‘유가족 수사권, 기소권 양보’라는 말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후폭풍이 책임을 져야할 집권 여당이 아닌, 야권의 동량들을 쓸어버리고 있는 지금 그 폭풍이 문재인 의원을 향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운명이다.
|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단식중인 김영오씨의 오늘자 페이스북 © GoodMorningLonD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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