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유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중 세월호 침몰은 매우 특별하다. 학창 시절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수학여행에서 배가 침몰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는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도려냈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다.
 
일 터질 때마다 진실 은폐하고 책임 회피
 
일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건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하지 않는다. 진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막을 치고 방패막이를 설치하는 게 우선이었다. 국민을 속여서라도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수작이다. 민주화 이후 이런 악행이 이토록 뻔뻔하게 자행된 적은 없었다.

진실 은폐를 위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 있다. ‘네 탓’ 타령이 그거다. ‘네 탓’ 꼼수로 엉뚱한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그가 바로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의 제물이 된다.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오만으로 가득 찬 정권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서는 몸통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했던 말단 직원들과 간부 몇 명이 덤터기를 썼고,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매국노’가 돼 저들이 쏜 화살을 맞아야 했다.

‘네 탓’ 화살에 걸려들면 ‘희생 제물’
 
댓글 사건 검찰 수사가 자신들을 향해 좁혀오자 화살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그의 혼외 아들에게 돌렸으며, 댓글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수사를 방해한 윗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살을 맞고 말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총대를 메야 할 일인데도 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국회 탓으로 돌리며 몸을 숨긴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여당을 청와대의 국회 분점처럼 주무르면서도 야당이 특검 도입이나 국정조사 등 민감한 요구를 하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어김없이 등장한 게 ‘네 탓’ 타령이다. 해피아와 관피아가 문제라며 ‘적폐 척결’을 외쳤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실수와 부실 책임을 해경과 해운관련 말단 직원에게 돌리기 바빴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는 데에만 급급하다. 마땅히 자신이 맞아야 할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재주가 탁월하다.
 
노무현, 채동욱, 윤석열… 그러더니 세월호는 ‘유병언 탓’
 
배 안에 갇힌 수백 명이 물속에 잠기는 광경을 쳐다만 본 정부다. 재난구조시스템 작동 불능이 청와대의 책임이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이 때도 ‘네 탓’으로 돌리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세와 대대적인 여론몰이가 펼쳐지면서 ‘유병언과 구원파 탓’이 돼 버렸다.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유병언에게 얹혀졌다.

세월호 가족까지 저들의 화살을 맞아야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주장을 호도했다. “국가 유공자보다 몇 배 좋은 대우와 보상금을 달라고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이나 교통사고에 비유하기도 했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졸지에 자식들을 죽음을 앞세워 이득을 챙기려는 파렴치한이 돼 버리고 만 것이다. ‘네 탓’ 화살을 맞은 유족들은 많이 아파했다.

‘네 탓’만 가지고 안 되니 헌법 탓도 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현행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서 불가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면 된다.

헌법이 저들에 의해 화살을 맞은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수백 명이나 사망한 참사의 진상규명에도 마냥 인색한 좀팽이가 되고 말았다.

‘세월호 망각 모드’ 돌입한 청와대
 
박 대통령은 참사 한 달 뒤 유족들을 청와대로 불러 ▲특별법 만들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하겠다 ▲유족 마음 잘 반영되도록 협조 하겠다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 ▲유족과 철저하게 공유해서 그 뜻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제 와서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바라는 것은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어 진실에 접근할 수 없는 ‘식물 진상조사위’다.

‘네 탓’ 타령만 해오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완전히 잊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세월호 망각 모드’가 작동된 것이 아닌 가 의심스럽다.

11일 박 대통령이 국회를 혼냈다.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야당에게 호통을 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세월호 떠난 대통령, ‘내 탓’은 철저히 은폐
 
대통령의 입에서 ‘세월호’가 떠났다. 세월호 사후 수습을 국회에 떠넘기고 경제활성화라는 구호를 전면에 등장시켰다. 만신창이가 된 세월호가 ‘경제활성화’에 부딪혀 다시 침몰한 꼴이다.

여전히 ‘네 탓’ 타령이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는 야당 때문이란다. 당분간 이런 공세를 지속하며 정치권 사정이라는 채찍까지 휘둘러 야당을 제압하려 들 것이다.

세월호는 유병언과 구원파 탓, 경제와 일자리 침체는 야당 탓이라는 박 대통령.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조차 밝히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탓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