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 발견과 장남 유대균 씨의 자수 이후 구원파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청해진 해운 측에 있다는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두 사건은 진실규명의 시작이어야 한다.

왜 유 씨가 죽어서 돌아왔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살해설의 진상을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지만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조사는 고사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차남 혁기 씨에 대해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소환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며 의혹제기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혁기 씨에 대해서도 외국 정부와 사법공조를 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본국 언론의 관심은 온통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리 의혹 검찰 수사에 모아져 있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지만, 세월호 역시 윤 일병과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사건이다.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세월호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 사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을 오히려 외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다. 외국에서까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을 정작 정부만 모른척 하고 있는 셈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 사망사건(윤일병 사건)과 관련,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최근 28사단에서 장병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박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100% 옳은 말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같은 단호한 대응 의지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동일하게 보였어야 한다.

적폐 1순위는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지난 5월 있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사과 내용과 비교해보면 그 수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난 5월 19일 박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해보자.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

비애감, 비통함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과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단호함이 엿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기관의 무능함을 보면 일벌백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참사 몇 주 전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거에 나오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경질되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실무자들 또한 관리자에 대해 검찰 조사만 있었을 뿐, 진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왜 국정원이 세월호를 점검했는지, 박 대통령이 왜 7시간 동안 동선이 파악이 안 됐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유병언 일가한테 있는 것처럼 떠넘겼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유 씨가 죽어서 돌아왔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이상으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부화뇌동’ 입 닫는 국내 언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혹들은 오히려 <선데이저널>이나 <산케이신문>과 같은 다른 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최근 산케이신문이 본지가 이미 보도했던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해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5대 신문 중 하나인 8월 3일자 인터넷판에서 ‘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전면 제기하고 나섰다.

산케이는 이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이 불거지면서 정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산케이는 지난 7월 7일 국회운영위에서 열린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질문과 답변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김 실장의  답변을 그대로 소개하며 “정부가 국회에서 대형 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와 행동에 대해 대답도 들을 수 없다”며 “한국의 권력 중심부는 이처럼 숨기는 게 많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산케이는 ‘박근혜-정윤회 관계설’도 언급했다. 산케이는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 소문은 박근혜와 남성에 관한 것이라며 상대는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소문은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 사라지고 읽을 수 없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 유부남에 대해 칼럼을 인용해 소문의 당사자를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자 박근혜의 처녀시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씨로 지목하며 그의 이혼 사실로 소문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됐다며 박근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정씨가 아니라 그의 장인 최 목사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까지 언급해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

산케이는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한국의 권력 중심부와 그 주변에서, 어쩐지 불온(不穏)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느껴져 이 글을 쓰는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마지막으로 “박 정권의 레임덕화(化)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외국에서는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국내에서는 왜 언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정치권 사정 ‘우연의 일치?’

이런 의혹들은 앞서 언급한 윤일병 사건이나 야당의원들에 대한 검찰수사로 묻히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박 대통령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언론이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 김 대표는 당 최고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4번이나 책상도 내리쳤다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정도 언급을 했으니 군과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의 이번 행동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린 오버행동이라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 한민구 국방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그 시기가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검찰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교명 개명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줬다는 정황을 포착, 전·현직 보좌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이어 의원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행보가 ‘해피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철피아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조현룡 의원 사건에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총사퇴 한 뒤 박영선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가 출범하는 날 소환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당탄압’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비등해진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권 사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야권 국회의원 소환조사 부분은 언론이 관련 의원의 실명을 먼저 보도하면서 알려진 것”이라면서 “유병언 사건과 관련없이 각종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론에 피의 내용을 흘리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미 오랜 관행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런 반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검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세월호 진상 규명은 더더욱 국민들의 주목도가 떨어지게 됐다. 결국 300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사건에 해경 해체라는 실체 없는 처벌만 있었을 뿐, 누구도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몰라도, 살해설 의혹에 휩싸인 유병언의 사인에 대해 수사는 고사하고 의혹 덮기에 급급해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만약, 죽은 유병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은 아직 유씨의 주검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선데이 저널 USA 리차드 윤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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