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자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은 먼저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 국민들의 뜻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침묵과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 절대 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교활함만큼 북한 김정일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한다. 북한은 남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남한의 노무현 좌파정권은 오직 김정일 정권의 입장만 대변하여 침묵하고 발언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노 대통령의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맹목적 비호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남한 국민들에 대한 맹목적 무시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비난한 만큼, 다수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북한 김정일의 무모한 도발행위도 비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 미사일에 깊은 침묵을 지키던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이제 서서히 입을 열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뒤에 민심과 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궁궐 속에 깊이 몸을 감추고 침묵을 지키던 북한의 김정일과 남한의 노무현은 이제 서서히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전 세계가 시끄러워도 조용한 것이 민심안정에 유리하다던 노무현 대통령을 필두로, 김대중, 이종석, 김정일의 입이 열리고 있다.
 
그들의 공통적 목소리는 ‘일본과 미국의 강경대응을 비난하고 안보불감증을 탓하는 남한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남한 대통령 노무현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은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보통사람들보다 더 못한 판단력을 가졌는가?
 
정말 노무현과 김대중은 대통령을 해본 사람들로서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를 이해할 수 없었는가? 아니라고 본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미국과 일본의 강경정책을 용납하지 못하고 충분히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발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심중에는 북한의 강경저항을 비호하고 미국과 일본의 강경대응을 더 미워했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에 대한 비난으로 침묵을 깬 노무현과 김대중의 첫 발언은 김정일 체제와 김정일의 대응을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미국과 일본을 어떻게 비난할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짜고 하듯이 친북적이고 반일-반미적인 첫 목소리를 내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지 않고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을 비난한 이 전현직 남한 대통령들의 발언들은 과연 남한의 안정과 발전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국내 좌파 자주세력의 착각과는 달리, 이들의 친북-반미적인 발언들은 명분과는 달리 실리적인 측면에서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 극우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미사일들을 보란 듯이 발사한 김정일 정권은 남한 정권과 국민들의 입지와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남한 정권과 국민들은 이 시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유리되어 문을 닫고 살아가는 북한이야 미사일을 쏘든 말든 별 문제가 없다. 남의 나라 눈치를 안 살피고 막나가는 북한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정치의 네트워크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남한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형편에 처해있다. 남한은 남의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하는 남한은 북한의 “우리 동포끼리”라는 조잡한 선동구호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에서 생존전략을 짤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좌파인사들이 가진 민족자주의 구호는 세계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현 정권의 국내파 핵심인사들은 국제현실을 모르는 시각을 가진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다. 일례로, 경남대 김근식은 방송토론에서 미국의 상하원에 대한 자기망상을 미국의 객관적 입장이라고 우기면서 자신의 친북-반미-반일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견지했다. 이종석이나 김근식 같이 주관적 미신과 객관적 지식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훈련된 얼치기들이 국제사회에서 노무현 정권의 통일정책을 현실적이 아니라 망상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 코드가 맞는 국내파 식자들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민족자주의 구호를 가장 우선적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명분상으로 일리가 있어 보이나, 구호는 역시 구호이다. 진정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한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조와 민족번영은 친북-반외세의 명분이나 구호로 이룩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세계에서, 그것도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구호는 현실을 배반한다. 정치적 구호가 정치적 현실을 배반하는 것은 다반사다. 자주를 유지하는 나라치고 자주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나라가 없다. 일본이 자주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미국에 예속적인 제스처를 쓰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주는 오직 힘의 부산물이지 구호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남한의 노무현 정권이 추구하는 민족자주는 구호처럼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 국제정치에서 힘의 현실을 외면한 자주의 구호는 자주권 확보를 향한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 예속의 구실로 작동되는 수가 있다. 약소민족의 자주권 확보는 열강들의 힘의 거미줄을 잘 타는 것에 달려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자주니 민족공조니 하는 것은 명분게임이 아니라, 파멸이냐 번영이냐는 가름하는 실리게임이다.
 
민족자주의 확보는 옳고 그름의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게임이다. 섣부른 자주의 구호 자체가 세계화시대에 자주권 확보에 방해이고 자폐적 아우성일 뿐이다. 북한의 망조난 자폐적 기운을 자주로 착각하여 남한에까지 연장시키려는 좌파세력은 민족의 진정한 번영에 장애물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 ‘옳고 그른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게임’의 문제에 속한다. 남한의 좌파 정권과 세력이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실리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당연이 강대국은 약소국에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어있다고 전제하고, 약소국은 정치 외교적 게임을 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역이용하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국제사회의 구조적 모순이이다. 그래서 이 부당한 요구를 탓하는 데에만 남한 정권이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다. 주어진 구조적 모순에 도전하려면, 그것을 극복할만한 힘이 있어야 비로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약해서 반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노무현, 김정일, 김대중의 침묵이 깨어지면서 공통적으로 낸 목소리가 바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 네가 죽으면 내가 사는 국제사회의 정글에서, 술직히 말해서 미국과 일본도 중국과 소련처럼 한반도의 안정과 한민족의 번영을 쌍수로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을 지렛대로 한민족의 번영을 약화시키고 견제하려는 외세의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현상을 알고서도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김정일이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하지 못할 이민족인 부시와 고이즈미의 부당함 보다 피할 수 있는 동족인 김정일의 무모함을 나무라야 할 것이다. 남한의 운명을 인질로 삼아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막가파 싸움을 하는 자도 동족인가.
 
미국과 일본에 ‘아니오!’라고 하여 남한이 얻을 실리가 무엇인지, 김정일 체제를 비호하여 국내외적으로 얻을 실리가 무엇인지, 노무현 정권은 냉혹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대응을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체제를 비호하여 얻을 국가적 실리가 무엇인지를 교조적이 아닌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민족의 분단처럼, 한민족의 통일도 국제적 변수에 깊이 의존된 것이다. 외세를 무시한 민족의 자주, 통일, 번영은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하다. 외세무시는 역설적이게도 외세숭배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 강대국들과의 지혜로운 타협과 공조가 강대국들과의 갈등과 대결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주를 보장한다. 노무현 정권을 둘러싼 소위 자주세력의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와 강대국 무시가 낳을 부정적 결과가 깊이 우려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에 질린 남한 국민들은 이제 침묵을 깨고 또 다른 막말이 시작될까봐 조마조마하다. 남한 대통령은 남한 국민들의 상식적 여론을 받들어 미일의 교활한 전쟁사추를 비난하듯이, 김정일의 무모한 전쟁도발도 나무라면 된다.
 
왜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에 노무현은 침묵하는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노무현의 침묵은 결국 남한에 혼란을 주고 남한 국민들에 해로운 발언을 하기 위한 준비시간이었는가? 북한 국민들을 굶겨죽이고 남한국민들마저 파멸로 몰아가려는 무늬만 민족주의자인 김정일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당당하게 비난하라.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자들에게 할말 다하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가는 악당들에게 침묵하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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