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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질미달' 현역의원 34명 공개... "공천 배제해야"촉구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1/17 [12:55]

경실련, '자질미달' 현역의원 34명 공개... "공천 배제해야"촉구

장서연 | 입력 : 2024/01/17 [12:55]

 

 

22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해온 시민단체가 34명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한 뒤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보유현황',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불성실·부도덕 의원' 등의 검증 결과를 발표해오며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경실련은 이날 '최종 공천배제 명단'이라며, 의원직 상실 포함 총 31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4명의 의원을 선정해 공개했다.

'공천 배제' 기준은 △대표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공천배제 명단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경우 본회의 결석률이 19.9%, 상임위 결석률이 26.5%로 두 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판단이 어려워 정당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72명의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해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김홍걸, 박덕흠, 윤미향 의원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과 투기성 상장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해 청렴 의무를 저버린 의원도 있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도 정기재산공개에서 위례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 및 평택시 상가 매입을 신규 신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상현·박덕흠·이헌승·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기준 5억 원이 넘는 상장주식 재산 보유를 신고해 의정활동 기간 거액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反)개혁 입법을 주도한 의원 11명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송언석·윤창현·유경준·이종성·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김병욱·권칠승·김교흥·천준호·신현영 의원이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지도부 입맛에 후보 줄 세우기, 챙겨주기 등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각 당이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공천배제 기준에 포함시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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