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그 중 복지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려 한다. 복지는 소외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과 국가와 사회로부터 꼭 보호 받아야하는 사람(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치매, 조현병, 극빈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들에게 사용된다. 연간 복지 예산은 약 148조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60%에 불과하고 40% 정도는 공무원 연금에 쓰인다 하니 참으로 걱정이다.

필자도 공직생활을 40년 한 후 퇴직해 공무원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때마다 국가(국민)으로부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40년 근무하면서 퇴직금 즉 기여금을 매달 40년간 또박또박 내고 퇴직 후에 일시금도 있지만 연금으로 선택해 연금을 받고 있다.

80~90년대 선배들은 일시금을 많이 선택했다.

그때는 금리가 좋을 때였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는 것을 본다. 공무원, 군인연금, 교원연금을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다.

연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그 이득에서 주고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동안 연금 투자와 관리운영을 잘못해 많은 적자와 손해를 입었다.(국가 총부채 1400조 중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부채 800조)

그런데도 책임을 진 사람들이 없었다.

지금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연금투자에 있어 우리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신재생에너지, 수도, 가스, 철도, 항만 등 SOC사업에 투자해서 큰 수입과 혜택을 입는 국민은 그 고마움과 투자에 의한 이익금과 부족한 일부 충당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때 많은 이해와 공감을 가질 것이다.

지금은 복지예산에 40%를 쓰니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5년 김무성 국회의원의 연금개혁발의에서 보듯이 장래 100세 시대 수명이 길어 연금 수급자는 많아지고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복지예산을 다 써도 부족하다는 암울한 예측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산에 관련해 정부나 국회나(편성, 심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도 이 시대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며,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행정체제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공무원 연금관리로 개선된다.

즉, 필자가 주장하는 연금 투자의 예로 전력사업을 들 수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원자력사업은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사업으로 대체하는데 역동적으로 투자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40만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떳떳하게 느끼고 공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