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미국이 대북제재 빗장 풀면 경협재개 물꼬

금강산관광 남북갈등 상징, 해소의 첫단추 주목

국회비준을 통해 항구적 ‘안전장치’ 여론 지배적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결정 아연실색

경기도 파주 일대 경협차원 산업단지조성 흐름도

‘남북경제협력보험 지원금 반납’ 자금마련 과제로

▲ 유엔·미국이 대북 제재를 먼저 푼다면 남북경협 재개도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일 것이다.(source japantimes capture)

● 유엔과 미국은 대북 제재 언제풀까?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은 주요 관문이다. 대화가 잘 풀리면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주제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발맞추어 20대 국회는 일찌감치 남북 해빙무드에 대비해 법안을 준비해왔다.

발의된 법안들은 주로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확대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크게 남북 경협을 위한 교류 확대 지원과 개성공단 피해자 보상 등으로 나뉜다. 또한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한 다양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개정안이나 결의안 등 추가 입법도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웅장한 대업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귀결된다. 지난해 12월 당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추가 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의 추가 제재는 구체적으로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전원 송환 △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 해상차단 조치 강화 △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지정 등이다.

또 미국은 ▽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 ▽ 북한의 노동력 송출 ▽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 획득 ▽ 북한의 교통·광산·에너지·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 전면적 제재를 북한에 부과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고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대화 결과로 ‘핵폐기’를 이끌어낼 조짐이 역력하면서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유엔·미국이 대북 제재를 먼저 푼다면 남북경협 재개도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은!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남북 갈등의 상징이 됐고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단추로 각인됐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5년 연간 관광객이 30만명을 돌파하면서 전성기를 맞는다. 금강산 관광에 시설투자 2268억원 등 5400여억원을 투자한 현대아산은 사업 초기 적자를 보다 2007년부터는 매출 2555억원, 영업이익 197억원을 내며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지구 내에서 관광객 박왕자씨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지난 4.27 남북정상 회담 직전에만도 난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 조치, 연평도 포격, 북측의 금강산 내 자산동결 조치 등 남북 갈등이 지속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은 한층 멀어지는 듯 했다.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을 주도했던 현대아산은 사업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재계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금강산이 열리게 되면 10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역시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연관된 이른바 ‘남북경협테마주’들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 중이다.

특히 현대아산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마련해둔 관광경협본부를 우선 확대·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로 만 10년을 맞는 관광 중단에 따른 ‘공백’이 워낙 큰 데다 내부 조직과 인력이 큰 폭으로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아산의 직원 수는 고(故)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됐던 2008년 1천84명에서 현재 157명으로 무려 85.5%나 줄어들었다. 수차례의 구조조정으로 국내 인력도 대거 빠져나갔으며, 특히 이 가운데는 오랜 기간 남북경협 사업을 담당했던 전문가들도 상당수 명예퇴직 형식 등으로 현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에는 관리사무직과 기능직 외에 금강산관광 등을 위해 고용한 조선족 직원만 약 660명에 달했었다. 당시에는 조선족 직원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현지 시설 점검이 이뤄진 게 2015년 12월이었기 때문에 점검이 필수적이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현대 측이 단독으로 이를 진행할 수도 없다. 더욱이 관광 재개가 현실화할 경우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현대아산은 지난 10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무려 2천억원에 달해 정부의 협력기금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관광경협본부를 확대·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source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중단 여파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금강산은 분단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금강산 관광은 동토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었고, 남북화합의 장으로 상징적 의미가 컸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의 개막은 물론 ‘통일 실험장’ 역할을 하는 데도 기여했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남북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경제 외적인 의미가 상당하다. 갈등과 반목의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 평화의 한반도로 바꿔 놓았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이 남북경협의 주요 사업인 만큼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남북 정상 간 논의에서 경협사업이 합의될 경우 이를 국회 비준을 통해 못박아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사업이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지 않을 것이다.

● 남북경협 확대 절호의 시기!

한반도에 빠른 속도로 봄이 오고 있다. 4월말 성공적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반도 정세가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 질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핵심은 남북경협 확대로 초점이 모아진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쪼들리는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 확대가 절실하다.

남북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우리는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효과에다 우리말로 소통이 가능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을 합치면 인구 8천만의 탄탄한 내수시장이 확보된다. 이에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에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가 활짝 열리는 것이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라 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전격 차단할 것이다.

▲ 개성공단은 근로자도 5만 5,000여명에 달하는 등 남북한 상생모델이었다.

● 개성공단 재가동 ‘화해의 시금석’

개성공단은 젊고 손재주도 뛰어난 생산직 인력이 풍부한데다 인건비까지 저렴하다는 게 강점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가까워 물류비가 적게 들고 근로자들 모두 말이 통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과 2002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15년 1~11월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2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 대비 62.5% 증가했고 근로자도 5만 5,000여명에 달하는 등 남북한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 실험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거의 모든 원부자재와 제품, 생산설비를 고스란히 두고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왔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되어 2016년 북중 교역액 60.5억 달러, 대중 의존도 87.4%로 추정된다.

이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이 10·4 선언을 계승하기로 한 만큼 개성공단은 재가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최종 가동까지는 안정적 경영을 위한 법·제도 마련, 경협보험금 반환 등 실무적인 문제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일단 개성공단 재개의 첫 관문은 유엔의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두번째 개성공단 조성까지 거론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도 전에 두 번째 개성공단 조성하는 흐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2개성공단은 경기도 파주 일대에 남북 경제협력 차원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지자체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노동집약적 형태인 반면 파주에 조성될 남북경협 산업단지는 남과 북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주와 개성의 거리가 12~20㎞ 정도로 그리 멀지 않아 북한 노동자들이 이동하기에 부담되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시 특별법’을 신설해 임금 문제는 조정할 수 있으며, 고학력 출신의 북한 노동자들이 첨단산업단지에 유입되는 형태여서 개성공단과도 다를 것이라는 전언이다.

업계는 개성공단이 경쟁력 있는 이유로 △ 저렴한 인건비 △ 풍부한 인력 △ 물류비 저렴 등을 꼽으면서 북한 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매일 출퇴근하는 문제는 현행법과 정치적 여건 등을 고려해 난관이 많을 것이다. 실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직전 북한 노동자는 5만3000여명(124개사)으로 당시에도 개성공단 외곽에서의 출퇴근 문제가 떠올라 기숙사 등이 검토된바 있기 때문이다.

● 금융권도 본격 시동걸다.

‘4·27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시중은행이 북한 진출 준비에 의욕적 태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통일금융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성공단 지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남북통일금융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5개 중 64곳의 주거래은행이 기업은행인 만큼 개성공단 지점 설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우리은행 역시 개성공단지점 운영 재개를 준비 중이다. 금강산관광지 지점을 운영했던 농협은행도 은행업무 재개 방한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은 철도·항만·도로·통신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 경제협력이 재가동될 것에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 개성공단은 젊고 손재주도 뛰어난 생산직 인력이 풍부한데다 인건비까지 저렴하다는 게 강점이다.

●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 조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개성공단 재개시 재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러나 국제질서에서 해법이 도출돼 경협의 물꼬가 트이더라도 국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상당하다.

개성공단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폐쇄된 공단을 재개하기까지 정치적 안정성 확보, 수리비용 부담, 해외 구매자 설득, 경협보험금을 반환 문제, 북한 근로자 임금 처리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남북경제협력보험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자금 마련도 숙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기업들은 2년2개월 폐쇄로 인해 받았던 경협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성공단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 이후 정부로부터 경협 보험금 형태로 5500억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이중 고정자산에 대한 피해지원액 약 3700억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노후화 등 기업이 입은 손실을 감안해 최종 반환액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이 갈등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

개성공단은 통일 선진국 독일이 부러워한 자본주의 학습장이었다. 현장을 둘러본 독일 유력 정치인이 ‘분단 시절 독일에도 이런 곳이 있었더라면 동ㆍ서독의 경제·사회 통합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충격을 줄였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공단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체험했다. 이런 무한효용도의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남북이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다면 제2, 제3의 남북합작 공단 건설은 남북화해의 현실적 대안으로 성큼 자리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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