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 묵인할건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로 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민족파  | 입력 : 2008/04/16 [23:45]
[네티즌 펀치]지난 4월 13일 MBC '시사매거진2580'이 경기도 양주 여학생 피살사건을 보도하여 화제가 되었다. 여학생이 살해당한 지 한 달여만의 일이다. 2008년 3월 7일 정오,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에서 중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이 필리핀인 불법체류자의 흉기에 피습 절명했다. 여학생의 이름은 강수현, 당시 14살.범인은 여학생에게 흑심을 품고 달려들었으나 수현 양은 도망쳤고 이 필리핀인은 도망가는 수현이를 붙잡아 구석진 데로 끌고 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뒤에 붙잡혔다. 잡힌 범인은 필리핀인으로 30대 남성이었으며 수현 양의 옆집에 거주 중이던 필리핀인 노동자의 친구로 자주 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강 양과도 안면이 있던 남자였다. 그리고 이 필리핀인은 불법체류자로 양주 시내의 건설 현장을 전전하던 자였다.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1998년경부터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로 외국인 인력을 급격히 받아들이면서 불법체류자·외국인 노동자 범죄는 계속 격증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인권,시민단체들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옹호 담론만이 조성되었고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에 대한 담론은 조성되지 않았고,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를 말하면 극우민족주의자, 수구파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 등으로 몰리기 일쑤였다.2006년 8월 미국과 UN에서 한국이 외국인 인종차별국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마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주자들까지 나서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노동자를 감싸고 도는 기류가 조성됐다. 그러다가 지난 4월 7일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 ▲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수현양의 죽음을 애도하는 네티즌 청원과 동참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제안한 아이디 'chief82'는 "아무리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양주의 이 사건도 여중생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다"며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 |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관대해야 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죄가 경미하면 바로 추방하거나 죄가 무거우면 사형, 불법체류자였다가 단속되면 사형을 집행한다. 일본은 항구와 비행장에 자위대를 배치시켜 불법체류자를 탐문·검색 적발한다. 다른 나라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데 우리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관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공중파방송과 매스미디어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옹호에 편승하여 미녀들의 수다, 러브인 아시아, 사돈 뵙겠습니다 등 친 외국인적 방송을 기획하였고, 더욱 확산 조장시켰다. 정부당국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경단속에서 계도 후 추방조치, 단기 비자 허용 등 미온한 대응을 보였다.
| ▲ 추모대회 이미지 -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로 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 |
불법체류자에 대한 기사나 방송을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악덕 한국인 기업주에 의한 피해만 일방적으로 집중 조명, 부각시키기 바빴다. 반대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와 사건사고에 대한 관심은 미약했다. 밥벌이성 인권·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의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감싸기와 여론과 정부당국이 외면하는 사이 외국인의 범죄발생률만 꾸준히 증가 1.4~1.6%로 성장했다.인종주의가 아니다. 자국의 국민과 민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하나 허울뿐인 인권과 평등을 명분삼은 인권단체·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이상한 등식을 세워놓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대응도 허술하기는 매한가지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는 거주지와 이동경로가 불확실하여 단속·검거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사의욕만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에 연고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의 경우는 쉽게 단속, 추적이 가능하다.언론과 당국의 무관심과 늑장대응, 인권단체·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여성단체의 냉담함에 고 김양의 유가족은 다시 상처받았다. 김 양에게 조의를 표하며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에 더큰 상처 받았을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지면으로 전한다.허울뿐인 인권과 평등을 명분삼은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편들기식 여론 조성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위선적인 인권장사, 여성운동만 하면서도 국내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전무한 인권·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의 비호와 맹목적 동정심 아래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이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다. 언론과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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