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신나간 암덩이들! 나라망친다
국경이 사라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현안문제,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윤복현 기자  | 입력 : 2008/04/21 [11:37]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각종 임무를 잘 수행하고 지구로 귀환한 이소연씨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우주인이 되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경애감과 겸손함을 느낀다고 한다.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국경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둥그런 원(ONE)에 불과하다. 이소연씨 또한 귀환기자회견에서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하나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제 인류는 하나라는 인류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가 되었다. 자신의 국가나 민족만을 내세우는 극단적인 국수주의는 우물안 개구리들 마냥 '예수천국 지옥불신‘만을 내세우는 우월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배타주의적인 노선의 기독교집단처럼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이제 그러한 극단적이고 우월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인류의식으로는 전쟁과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지구상황에서 인류평화를 실현하기 어렵다. 아무리 기독교 장로출신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문화관광부에서 교회행사에 1000만원씩 그것도 한기총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 의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국법과도 저촉이 되는 행위이며 국민의 혈세로 특정 종교단체에 퍼붓는 국정운영은 정부의 직권남용으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국가와 민족의 독점과 패권를 위하여 정치와 종교와 사상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고통과 상처를 지속시켜 온 세계의 갈등과 대립과 전쟁은 이제 종식되야 한다. 그러한 갈등과 대립과 전쟁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세계악의 실체들이며, 화해협력평화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전 인류가 공존공생하는 홍익인간적 이념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큰 하느님 백성들의 나라”라는 의미다. 전쟁과 갈등과 대립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고 살리는 큰 하느님의 백성들의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미래차원에서 크게 변해야 하는 이유다.
8.15이후 청산되지 않고 21세기까지 뻔뻔하게 ‘보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민족민주세력들을 ‘빨갱이들’이란 명분으로 탄압했던 세력들이 버티면서 국민을 상대로 속임수와 함께 돈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사려는 파렴치함을 아무런 부끄럼이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 보수자처하는 자들이 거의 친일파 청산 특별법에 서명하지도 않고 반대한 자들의 실체다. 18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팔아 뉴타운 건설 공약을 내세워 서울 강북지역에서 대거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들과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학력 허위기재 및 특별당비 문제 등 자격시비가 그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때문에 국회의원.지방의회.지방자치장 후보 등의 공천권을 각 정당의 지역당원들에게 부여하지 않는데서 나오는 부정부패한 정치권의 얼굴인 것이다. 1차 개혁대상이 정치권인데, 스스로 하지 않는 이유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자들이 국민에게 개혁을 말하고 요구할 수도 없거니와 그럴 자격도 없는 것이다.
또한 삼성특검수사와 발표는 “이건희 회장은 절대 구속대상 안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주었다.
100여일의 삼성특검 수사가 끝나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관련자 전원이 불구속 기소로 발표되자, 국민 대부분은 허탈해 하고 분노했다. 이건희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구속되서는 안되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삼성 특검팀은 삼성경영차질 우려와 도피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및 관련자 전원을 불구속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죄인들을 구속시키지 못했고, 2002대선 삼성의 뇌물 수수자들과 관련한 김용철 변호사의 명단공개문제에 대해서도 그 많은 수사기간동안에도 불구하고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역시 이건희의 삼성권력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사법언론계가 삼성의 돈줄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였다.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 갔다. 이건희 회장은 최소 5년 징역(최대 무기)에 2,200억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혐의에 해당된다. 과연 법원이 이건희 회장에게 징역형을 때릴 것인가? 법원의 감형여부에 따라 3년이하 형에 해당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행 특검은 결국 범죄인들을 법에 따라 엄벌하지도 못하고 의혹만 증폭시키고 하나마나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옴으로, 결국 ‘특검의 구성문제’는 삼성에 장악되어 있다고 보는 국민적 불신감을 명확히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국민주권실현차원에서도 현행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대표기구가 추천하고 임명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시스템적 문제”다. 그래야 결국 특검에 한하여 사법권한이 국민에게 부여됨으로써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인들이 처벌받는다는 ‘만민 평등법’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는 ‘카더라’식의 폭로나 발표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공개하지 않는 뇌물수수자 명단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김용철 변호사는 오히려 명예훼손혐의로 뇌물수수자들에게 당하게 될 수 있다. 편법불법을 통한 부실경영과 관련한 삼성의 부정부패문제는 ‘황우석사태’처럼 국민과 국가범죄인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 지형학상 물놀이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물류수송과 관련하여 물류수송에 있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철로로 5-6시간이면 충분한데 비해 운하로는 52시간이 걸리는 차원에서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66%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한반도 운하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반대여론 때문에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100년 전에 운하를 건설했던 영국의 경우 운하사용은 폐기된 상태이고 쓰레기 처리 배들만 운행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그 실효성이 없어 문제거리로 남아 있다. 앞으로 중국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의 중심지는 서해안 지역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유라시아 시장과의 물류수송로는 인체의 핏줄에 해당하는 남북-유라시아 철로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집부릴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 계산해 보면 한반도 운하는 전혀 경제적 효용가치가 없어 폐기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운하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 정신이라면 반드시 폐기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뇌에 구멍이 뚫려 미친”미국의 소고기를 먹을지도 모르게 되었다. 즉,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미국의 쇠고기 전면수입타결이 그것이다. 한미FTA 타결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OIE권고를 존중해 쇠고기 시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었다. 8단계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키로 한 농림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한 것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미국은 지난 3월 내려진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예비 판정을 내세워 우리 측에 쇠고기 전면수입을 한층 강하게 요구했다.이명박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굴욕적으로 미국에게 양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가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팽창과 자주적인 대미외교’와 직결된 문제로써 결코 다급할 것 없는 남한정부가 호돌갑을 떨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의 본질은 ‘사대주의’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다급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동북공정이라는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북한유사시에 치안유지를 위해 북한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발언들을 하는 배경은 바로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등소평의 개혁개방노선이후 세계 경제3위에 외환보유고 세계1-2위를 유지하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군사력의 팽창주의에 있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 다급해진 건 미국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남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전체를 우군으로 껴 안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물론 북한 또한 중국에 예속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이미 베트남의 노선처럼 미국을 중국방어에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수교와 우호적 관계를 통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군의 항구적인 한반도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 국교 개시와 경제협력을 열망하고 있다.”는 발언을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방문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4월 8일 크리스토퍼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외무성 부상간에 이뤄진 ‘북핵신고이행’를 위한 `싱가포르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북핵의 의미는 북한으로서는 방어와 체제유지 및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중국의 팽창이라는 동아시아 상황을 전제로 상호신뢰와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은 북한에게 안전보장이행과 함께 경제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통하여 우호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싱가폴 북미합의’는 이미 북한과 미국이 그러한 상호 국익을 위한 내용에 대해 상호 동의했다는 의미한다. 그리고 사실 북한과 미국이 공룡처럼 거대해지는 중국의 팽창주의라는 동아시아 정세와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 미국이 굳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철폐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방어차원에서도 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6자 회담이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면 6자 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주변 강대국들은 그러한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은 화해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미외교에 있어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에 맞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외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진정한 실용주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실용주의 외교노선이 아니라, 정작 동족의식으로 화해협력해야 하는 북한은 무시하면서 미국을 내세워 북한을 마치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대하는 듯한 오만한 대북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직후 광우병논란과 관련하여 모든 나라들이 거부하고 있는 미국쇠고기 전면수입을 굴욕적으로 허용하면서 북한에게는 서울-평양간 대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일인데, 북한이 보기에는 마치 미국의 편을 들어 주면서 “북핵문제해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확장도 없다.”라는 북한무시적인 오만한 발언으로 병을 준 후에 다시 미국가서 약주는 식의 그러한 제안은 미국을 업고서 북한에게 농락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일 수 밖다. 즉, 당당한 자세보다는 굴욕적인 자세로 볼 수 있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북미관계는 좋아도 남북관계는 한 동안 냉기류가 흐르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것은 이명박정부가 북한을 동족의식으로 보기보다는 거추장스러운 대상내지는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보았다는 오만함으로 인식시켰다는 점일 것이며,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자주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기본 인식이 부족했다고 봐야 한다.
대화란 개인이든 국가든 동족이든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데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만한 사람이나 국가를 그 누가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에 응하려고 하겠는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남북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북한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상대로 남한정부가 불리하고 손해보는 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지이전에 미국이 10조 이상을 남한정부에 요구한다는 용산미군기지 비용를 굳이 남한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군은 대 중국대응 전략차원에서 미국이 필요해서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하지 않고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시켜도 한반도 유사시 대응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필요한 문제로써 주둔을 이유로 주둔비용을 요구하고 무기를 비싸게 팔아 먹는 행위는 신사적이지 못한 강도나 도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내 소 사육과 검역문제가 심각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 쇠고기까지 수입해야 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소들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불안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말이 좋아 전면개방과 경제전쟁이지 실은 어른과 아이, 대자본과 소자본과의 싸움에 비유되는 경제경쟁이 한미FTA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민성처럼 철저한 자국 상품애용정신이 없다면 미국의 경제구조에 한국이 병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이다.
한미FTA는 남북이 통일되거나 만주까지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을 때 추진해도 된다. 영토도 덩치가 되고 인구도 어느 정도되야 미국과의 경제경쟁해서 싸움이 되는 것이지, 미국의 거대한 유대자본에 남한의 자본기업들이 이길 수 없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분야들이 미국에 예속되어 미국의 주정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구조개혁 등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나중에 하자고 거부나 보류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는 반드시 한미FTA비준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의회와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들인 오마바와 힐러리도 한미FTA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는 미국의 국익을 더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단지 부시.이명박정부, 그리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체결을 강행한 노무현세력과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적극 찬성한 한나라당만이 들떠서 난리다. 국민들은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 노무현세력은 먼저 대선과 총선에서 심판을 하였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과는 전쟁을 진행 중이다.
전면 개방아니여도 현재 부분 개방하고 있으니 큰 문제없다. 미국과 남한내 숭미파들이 전면개방을 요구한다는 건 미국이 한국을 요리하기 좋은 시장으로 삼는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한내 숭미파들이 미국에게 이쁨받을려고 충성심에 안달하는 꼴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구토나는 일이겠지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보기에도 미국의 주정부로 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된다.
| ▲ 중공의 복속 순서 지도 - 1950년대 중국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지도. 표기된 숫자는 복속시키는 순서 |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견제차원에서 한반도를 우군지역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그러한 심리를 파악하고 미국을 북한의 이익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그럴 듯한 명분하에 신라의 숭당 사대주의 노선과 동일하게 숭미 사대주의로 나간다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의 대통령과 정부을 웃습게 볼 것이며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그러니, 남한의 숭미파들은 그렇다치고 친미파들이라도 지나치게 오바하는 숭미파들을 좀 말려줘야 한다.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이니까.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장과 전쟁터가 되서는 절대 안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에 필요한 물류를 연결해 주는 무역중심지,정보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우주로 나가는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전쟁과 갈등과 대립으로는 고통과 상처의 악순환이 지속될 뿐이며, 인류의 파멸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이 연대하여 상생과 공존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인류의식들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확산되고 있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그러한 인류평화의 기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민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 나갈 때라고 본다. 또한 미국과 강대국 중심의 UN를 모든 세계 회원국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인류를 살리는 UN구조로 개혁해야 하는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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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헌식 |
08/04/21 [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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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쓰신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광우병 걸린 소까지 청소해 주겠다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미국 도축업자의 쓰레기도 아예 수입하지 그래...소머리도 들어온다고 하던데.... ㅉㅉㅉ 소대가리들.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경부간 물류를 하려면 바닷길을 이용하면 될 일을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아예 수자원까지 망가뜨리려고 한다. 치수에 실패한 정권은 망하고 나라까지 망하더라. 정말로 이 나라는 불도저보다 뇌수술 외과의사가 필요한 나라다. 그 돈 있으면 북한 도와줘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은 막다른 길에 몰린 쥐와 같아 더 몰아 붙이면 고양이를 물려고 달려들거고 그러면 고양이도 중상을 입거나 죽을 수 있다. 도발을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중국에 나라를 들어 바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서로 보듬코 안고 넘어갈 동포가 아닌가?
좌우간 MB 아저씨 요즘 하는 것 보면 정말이지 한심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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