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인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한국판 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야당 추천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의 경우 독립성 강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그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한다. 정치권력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사법방해죄’도 신설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 후보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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