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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36] 국정운영: 적용가능성 및 결정원칙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3/06 [11:12]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36] 국정운영: 적용가능성 및 결정원칙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3/06 [11:12]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개인 및 집단차원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국정운영상 적용가능성: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특정 국정운영관련 계획·집행·평가 등 제반과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어느 구성원에게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승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신용하, 2019, 236) 누구나 이익이 되도록 국정운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홍익인간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거 남성이나 여성이든, 노령층이나 청장년이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든지 모두 이롭게 한다.”라와 같이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범주 구분의 상대관계를 고려해 개인 및 집단범주의 상대관계에 관한 국정운영 적용과 관련해서,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재세이화의 법령·제도의 준수 및 보완에 의해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반영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홍익인간 개념에 의거해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수준·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속성별 차원으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김광린, 2015, 6) 공정성 제고를 비롯해 양극화 해소, 질적 삶의 향상, 행복감 상승 등과 같이 신분·계급 등의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차별이 없고(신용하, 2019, 236) 모두 이롭도록 국정운영에 반영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속성 구분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국정운영상 적용가능성: 인적 속성의 범주 구분을 고려한 경우에도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특정 국정운영의 적용과 관련한 제반과정을 통해 인적 속성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구성원에게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하지 않고(신용하, 2019, 236) 누구나 이익이 추구되도록 국정운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열거한 것처럼 인적 속성과 차별 유형 구분에 따른 상대관계에 대한 국정운영과 관련한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재세이화의 법령이나 제도 준수·보완에 의해 모두를 이롭게 적용·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성별, 연령, 소득, 지역, 민족 등의 구분에 의해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이 없도록 모두 이롭게 한다.”로 결정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적 속성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개인이나 집단내 일부 구성원에 대한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수준·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별·속성별 범주 구분에 의해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 공정성 제고는 물론 양극화 해소, 질적 삶의 향상 및 행복감 상승 등이 실현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모두를 이롭게 적용·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국정운영상 적용가능성: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특정 국정운영 사안의 적용과 관련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내 구성원의 승자독식이 없이, 누구나 일부 집단을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신용하, 2019, 236) 국정운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서보근 논문(2012, 42)에서 제시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참조해, 총괄(국가)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통일·국제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운영 적용과 관련 개인 및 집단차원의 구분, 인적 속성의 범주 구분 등의 각자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는(신용하, 2019, 236) 다각적 상대관계 고려와 함께,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6)으로 재세이화의 법령이나 제도 준수와 보완에 의해서 모두를 이롭게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의 새 해석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 ‘대통령은 일반국민, 정당은 일반국민 또는 유권자에게, 여당은 야당 및 정치인은 유권자에게등과 같이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이 없도록 모두 이롭게 한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국정운영상 적용가능성: 정영훈(2013, 28) 논문에제시한 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백성 등과의 관계에 참고해서, 본고는 집행·결정주체기관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현대 국정운영상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에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특정 국정운영의 적용과 관련한 개인 및 집단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추구하되(정영훈, 2013, 8, 30) 독식·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236) 고려해야 한다. 국정운영 사안의 계획·집행·평가의 제반과정을 통해서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일부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홍익인간의 새 개념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 법령·제도적 결정관련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부부처 장관은 국민에게, 시장·도지사는 시·도민에게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이 없도록 모두 이롭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직접·간접적 이해충돌과 관련 일체행위 배제·엄금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집행·결정주체기관의 차원구분에 따른 다각적 상대관계에 대한 국정운영의 적용과 관련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6)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나 정당과 같은 입법 결정권자의 경우라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법령의 통과 등의 결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차원 등의 상대관계에서 모두 이익이 되도록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개인 및 집단차원, 인적 속성의 범주, 영역 차원의 구분 등과 같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없는 상대관계를 반영하여 재세이화의 법령·제도 준수 및 보완에 의해서 신뢰도 향상, 공정성 제고, 양극화 해소, 삶의 질적 향상 및 행복감의 상승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두를 이롭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상 적용원칙 모색

 

앞서 고찰한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과 홍익인간 범주의 구분 및 상대관계 설명과 이해에 입각해서 국정운영상 적용원칙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운영관련 개인 및 집단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 등과 같은 영역의 상대관계에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을 갖고서 실천으로(김광린, 2015, 6) 적용하여야 한다. 국정운영의 제반과정을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다양한 구분·속성별 차원으로, 누구나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236) 모두를 이롭게 적용 및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과 홍익인간 범주별 상대관계 고려에 입각해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급하자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1) 개인 및 집단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한 2) 정치·경제·사회 등 영역의 상대관계에서, 3)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수준 등의 인적 구분·속성별 상대관계에서, 4)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에서도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국정운영 사안의 계획·집행·평가의 제반단계에서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법령·제도적 연계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 실시를 통해서, 6) 어느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지향하되 치우침·배제나 차별이 없이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7) 법령·제도 결정권자의 재세이화의 법령 및 제도 준수·보완 등 국정운영의 실행역량에 의해서 누구든지 이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의 적용원칙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국정운영의 실행역량과 관련한 박정환(2021)과 김준(2018)의 연구사례를 활용한 법령·제도적 연계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의 실시를 통해, 국정운영의 적용 시에 어느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신용하, 2019, 236)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의 확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령·제도적 연계 영향분석과 관련한 사례를 들자면, 박정환(2021, 26-27)202011월에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10), 부담금(4), 행정(21), 조세(8), 부동산평가(20) 5개 분야 63개 제도에 연계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 이 사례처럼 부동산공시가격의 상승 시에 복지분야나 부담금분야 등의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부담변동이나 피해 및 부작용의 발생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관련한 효과 및 영향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어떠한 피해나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결정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준(2018, 1)논문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는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포함) 대상의 입법 결정 시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에 입법목적 달성여부, 부작용 발생여부, 이외의 다양한 영향(재정, 경제, 중소기업, 규제, 성평등, 부패, 환경 등) 분석을 포함한 사전 또는 사후적 예측·분석·평가 등의 입법영향분석실시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느 법령·제도란 크든 작든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집단을 비롯하여 인적 속성, 영역 범주 및 집행·결정주체기관 구분 등의 상대관계에서, 어떠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이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효과·영향분석 실시 및 산출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향분석결과 관계된 법령·제도의 보완을 포함해 국가적 법령·제도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가 없도록(신용하, 2019)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상 해결과제

 

이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상 적용원칙 제시에 따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이 없이(신용하, 2019, 236) 모두를 이롭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상의 해결과제로 1)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2) 특정 국정운영 사안별 정보공유·협의·조정과 국정운영상의 실행역량 발휘, 3)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지향의 판단기준 등으로 들고자 한다.

 

첫째로, 국정운영 차원에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은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우선의 원칙으로, 개인을 비롯한 가정·사회·단체·지역·민족·인류 등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일반 원칙 하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방안이 요청된다.

 

둘째로, 특정 국정운영 사안별로 관련 정보공유·협의와 원만한 조정 등 노력과 법령·제도적 연계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에 기반한 국정운영상의 실행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을 위해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특정 국정운영 사안별로 김은수(1985, 63-64)와 김철수(2015, 6-7) 및 조한석(2019, 197)이 염표문에 관해 설명한 보편성, 근면성(성실성) 및 협력성 등 3원만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공유·협의·조정 등 원만한 노력의 경주를 포함해 결정하여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 때에 국정운영 사안의 계획·집행·평가의 제반단계에서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법령·제도적 연계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박정환, 2021; 김준, 2018)의 기반 조성 및 활용을 위한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로,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지향점에 대한 개념 설정으로 특정 국정운영 사안에 대한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산출 결과에 기초해 판단하는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상 계획·집행·평가의 제반과정 중에 개인 및 집단, 인적 속성 구분, 영역 차원, 집행·결정주체기관의 상대관계 속에서 경제·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에 기초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사안의 결정이 법령·제도적 일정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와 관련해 보편적 사회적 비용 및 편익 산출(김현희·박광동, 2018, 40-51)과 사회적 손실액 산출결과의 제시와,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손실의 최소화방안과 정량·정성적 가치에 반하는 만큼 재세이화의 법령·제도적 제재 및 불이익에 상당한 징벌 등 행정조치 보완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법제처, 2020, 19-34).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운영자(tranlim@hanmail.net). 

 

 

*아래 영문은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기사전문]입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English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t is assumed that the English translation may contain errors.

  

[Regarding Hongik Ingan Ideology, which is said to be the core ideology leading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develop and present a theory of modernization application of the new Hongik Ingan ideology that Korea should now pursue. This article is a series of 60 episodes of Dr. Lim Ki-chu’s book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2022, Kyobo Purple). Editor's Note]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36] Government Administration: Applicability and Decision Principle

 

Applicability in state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relative relationship at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s idea,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are responsible for individual and group level There are things to consider in relation to each other. In other words, it should be applied to state administration so that everyone benefits without bias, exclusion, or discrimination (Shin Yong-ha, 2019, 236), rather than winner-take-all for any individual or any member of some group. It is based on a new interpretation of Hongik Ingan as “benefiting all human beings.”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male or female, old or young, large or small, developed or underdeveloped countries, it will be possible to decide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such as “benefiting all”.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categories, considering the relative relationship of the various categories mentioned above, the decision maker of laws and systems reflects and implements benefits for everyone by complying with and supplementing Jaeseihwa's laws and systems. can do. In other words, based on the Hongik Ingan concept, the dimensions of each individual or group member's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income level, household, housing type, region, religion, ethnicity, nationality, etc. should be decided favorably. Through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moral responsibility (Kim Gwang-rin, 2015, 6), state administration is managed in such a way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or class (Shin Yong-ha, 2019, 236), such as improving fairness, resolving polarization,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increasing happiness. can be reflected and implemented.

 

Applicability in state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relative relationship of human attribute classification: Even when the category classification of human attributes is considered,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consider the relative relationship of human attributes through all process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specific state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it to state administration so that anyone can pursue their interests without monopolizing, biasing, excluding, or discriminating any individual or any member of a certain group (Shin Yong-ha, 2019, 236). As listed above, it is believed that the decision maker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state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relativ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human attributes and discrimination types can apply and implement them to the benefit of all by complying  and supplementing the laws and systems of Jaeseihwa.

 

According to the new interpretation of this paper, it will be possible to decide “benefit all” so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ge, income, region, ethnicity, etc. In other words, categories by classification and attribute such as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household, housing type, region, religion, ethnicity, nationality, etc. It should be applied advantageously by distinc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lot of room for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to apply and implement to the benefit of all so that fairness can be improved so that there is no bias or discrimination, as well as polarization,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pplicability in state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at the domain level: I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at the domain level,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do not favor any individual or member within a group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a specific state administration issue, biasing or biasing some group. It can be seen that it is desirable to apply it to state administration so as not to exclude or discriminate (Shin Yong-ha, 2019, 236).

 

Refer to the applicability of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presented in Bogeun Seo (2012, 42). Bias or discrimination, such as the applic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and the classification of categories of human attributes, in very diverse areas such as general (state), politics, economy, society, environment, culture, region, 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Shin Yong-ha, 2019, 236) consider multilateral reciprocal relationships. Along with this, with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moral responsibility (Kim Gwang-rin, 2015, 6), everyone will be able to benefit from national administration by complying with and supplementing the laws and systems of Jaeseihwa. According to Hongik Ingan's new interpretation of “benefiting all human beings,” there is no discrimination, such as “President to the general public, political party to the general public or voters, ruling party to the opposition party and politicians to voters.” It is because it seems possible to decide that it benefits everyone.

 

Possibility of applicability in state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relative relationship at the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y level: Refer to “Relationship between ruler and administrative class or people, etc.” presented in the thesis by Jeong Yeong-hoon (2013, 28). This paper seeks the applicability of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of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to modern state administration. At the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y level,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 considers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specific state administration. Pursue equal distribution and contribution to happiness in proportion to each share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at all level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Jung Young-hoon, 2013, 8, 30), but to ensure that there is no monopoly, bias, exclusion, or discrimination (Shin Yong-ha, 2019, 236) should be considered. I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benefit all individuals or members of a group through all processes of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matters, or in any case. In accordance with Hongik Ingan’s new concept of “benefiting all human beings,” the president in relation to laws and institutional decisions benefits the people, ministers of government departments to the people, and mayors and governors to citizens and provincial citizens without discrimination. 

 

Of course, I think it is necessary to exclude and strictly prohibit all acts related to direct and indirect conflicts of interest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As in the case mentioned above,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will be aware of and practice moral responsibility (Kim Gwang-rin, 2015, 6)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to multilateral reciproc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level of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see. In the case of legislative decision maker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or political parties, through decisions such as the passage of laws without bias or discrimination under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moral responsibility,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 personal attributes, domain level, status, etc. This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an be applied to benefit all without discrimination.

 

Furthermore, it reflects non-discriminatory reciprocal relationships such as individual and group levels, categories of human attributes, and divisions at the domain level. By complying with and supplementing the laws and systems of Jaeseihwa.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everyone can be considered advantageously so that expected effects such as improved reliability, improved fairness, resolution of polarization,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increased happiness appear.

 

Searching for principles to apply Hongik Ingan's ideas to modern stat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method of practice of Hongik Ingan thought discussed above and the classification of categories of Hongik Ingan and the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relative relationship, we will seek application principles for state administration.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 considers the relative relationship in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s well as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relationship related to state administration. Accordingly, it should be applied in practice (Kim Gwang-rin, 2015, 6) with an awareness of moral responsibility.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an be applied and implemented to the benefit of all so that no one is discriminated against by various classifications and attributes of any individual or member in a group, whether through the overall process of state administration or in any case (Shin Yong-ha, 2019, 236). 

  

In this way, based on the practice method of Hongik Ingan ideology and consideration of the relative relationship by category of Hongik Ingan, the applicability of Hongik Ingan ideology to modern state administration can be sought. To mention this,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consider 1) the relative relationship at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 and 2) the relative relationship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omains. 3) It is considered in relation to personal classification and attributes such as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and income level. 4) Consideration must be made to ensure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at the level of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5) In all stages of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of state affairs matters, or in any case, conduct analysis on the effect of linkage with laws and institutions and impact analysis. 6) Aim for equal distribution and contribution to happiness in proportion to each individual or group member's share, but should be pursued without bias, exclusion, or discrimination. 7)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of modern state administr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so that anyone can apply it to the benefit of the execution capacity of state administration, such as compliance with and supplementation of laws and systems of Jaeseihwa by the decision maker of laws and systems can be sorted out.

 

Challenges to be addressed in the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to modern state administration

 

Now,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of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to modern state administration, there are many problems and challenges in how to apply it to the benefit of everyone without monopoly, bias, exclusion, or discrimination (Shin Yong-ha, 2019, 236). think. In this paper, there is a problem to be solved in the application of Hongik Ingan's idea to modern state administration. That is, 1)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the national interest, 2) the sharing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for each specific state affairs operation, and the demonstration of execution capabilities in state affairs, 3) the Hongik Ingan viewpoint and value-oriented judgment criteria. 

 

First,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the national interest at the level of state administration is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a nation. Under the general principle that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family, society, group, region, nation, and humanity should be applied first, a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is reques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execution capabilities in state administration based on efforts such as information sharing, consultation and smooth coordination for each specific state administration issue, and effect analysis of statutory and institutional linkage and impact analysis. Kim Eun-soo (1985, 63-64), Kim Chul-soo (2015, 6-7), and Jo Han-seok (2019, 197) explained the yeompyomun by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for each specific state administration issue: universality, diligence (sincerity),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three wonma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smooth efforts. At this time, in all stages of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matters, or in any cas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apacity for creating and utilizing the foundation for the analysis of effects and impact analysis (Park Jeong-hwan, 2021; Kim Joon, 2018) in connection with laws and institutions.


Third, by setting the concept of Hongik Ingan's perspective and value orientat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 for specific state affairs issues is Hongik Ingan's perspective and economic and non-economic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inciple for judgment based on the economic value calculation result. The decision maker of laws and systems calculat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conomic and non-economic benefits and values in relation to individuals and groups, classification of human attributes, domain level, an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execution and decision-making during all processes of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in state administration. You will have to judge based on the results.

 

*Writer/Lim Ki-chu 

 

Hongik Institute of Management Strategy & Director/YouTube Hongik Nara(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Channel Operator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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