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3 지방선거 일정과 맞춰 추진됐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39년 된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야 협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선거용 개헌쇼’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신청까지 나서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2023년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도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내용은 반대 안한다면서 졸속이라며 걷어찼다"며 "정말 속이 터진다. 법안 상정권을 가진 의장이 올렸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마저도 필리버스터로 묶어 못하게 한다. 국민의 삶에 필요한 법안까지 멈추는 것은 협상이 아닌 민생인질극"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저지해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했지만 찬성표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투표 불성립'이 아닌 '부결'로 규정하며 맞섰다. 따라서 우 의장이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 다시 상정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헌안은 우 의장과 국민의힘 제외 원내 6당이 마련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견제권을 강화하는 쟁점이 없는 내용이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다시 개헌안을 상정했고,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통과 마지노선인 10일까지 이어갈 작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자 포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은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된 것과 같아 재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부결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 삼아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 개헌안을 동일 회기 내 상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헌법을 안 지키는데 헌법을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자기들끼리 개헌안을 발의하고 단순히 찬반을 묻는 접근은 대단히 잘못된 자세다. 이번에 이만큼, 다음에 저만큼 바꾼다는 것은 누더기옷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다만 우 의장과 국민의힘 모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자는 데에는 입을 모았다.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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