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와 보호무역주의의 한계는 온다.감정, 역사, 그리고 경제: 자국 편향의 복합적 원인
초국적 기업의 도덕적 의무와 경제적 논리
자국 편향은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며, 이는 단순히 감정적 애착이나 도덕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경제적 논리와 역사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정책은 자국 편향을 극단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다.
높은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초래하며, 글로벌 무역의 축소와 비용 상승을 야기했다.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주었다. 둘째, 자국 중심의 정책은 동맹국 및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가 약화되며, 경제와 안보 협력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커졌다. 예를 들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비용을 상승시켰고, 이는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편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한 채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제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
기업과 정부의 자국 편향적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에서처럼 극단적으로 나타날 경우 단순히 국가적 이익의 보호를 넘어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자본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애국심 같은 요소를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자본이 이윤을 위해 국경을 넘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들은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돈은 국적과 상관없이 다 같은 돈이며, 자국에 조금 더 이롭다는 이유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초국적 기업들이 보이는 자국 편향은 단순히 경영진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 경영진이 자국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자국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이기심 이외의 동기를 배제하려 하지만, 실제로 도덕적 동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자신이 성장한 국가에 역사적 의무를 느끼는 경우도 많다. 기업은 초창기부터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는 단순히 초기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설비 투자나 직원 교육 같은 특정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또한, 보호 관세나 법적 권리 보장 같은 간접적인 지원도 이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49년 도요타, 1974년 폭스바겐, 2009년 GM이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위기를 넘긴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런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역사적 채무 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암묵적인 도덕적 의무로 작용한다.
이는 정부와 대중이 기업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에 반하더라도 자국에 이로운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외국계 은행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는 금융감독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외국계 기업들이 자국 기업보다 역사적,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 이유 역시 자국 편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강점을 가지는 기술적, 조직적 역량은 다른 나라로 쉽게 이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때 기존 납품업자들에게 동일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는 신뢰할 만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인적 자원, 조직적 자원, 네트워크와 같은 요소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률 제도, 기업 문화 같은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역량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특히 고도의 기업 활동은 높은 수준의 인적·조직적 역량과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국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자국 편향이 단순히 감정적 애착이나 역사적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제적 이유로 설명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국 편향은 기업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넘어 역사적, 도덕적, 그리고 구조적 제약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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