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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vs 박찬대' 여야 원내대표 확정...곧 본격 상임위 쟁탈전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5/12 [11:25]

'추경호 vs 박찬대' 여야 원내대표 확정...곧 본격 상임위 쟁탈전

장서연 | 입력 : 2024/05/12 [11:2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모두 선출됐다. 이들은 조만간 22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 의견차가 큰 상황으로, 여름이 다 돼서야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와 앞서 선출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각 당 원내 지도부는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원 구성은 국회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법안 심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다. 여야는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이에 이 협상은 짧으면 2년 길면 4년간의 국회 구도를 결정한다.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일찍부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 독식을 예고해왔다.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내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거쳐가는 상임위가 법사위다. 그간의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다수당 견제를 명목으로 원내 2당이 맡아왔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번번이 국민의힘에 막혀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 참모 등을 증인으로 부르거나 회의를 열 수 있다. 역대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한 차례도 예외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운영위원장도 가져가려는 태세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에게 가로막혔던 전례가 있어서다.

심지어 박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상임위 독식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 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4년 전 21대 국회 출범 직후에도 원내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고 1년 뒤 원 구성 재협상을 통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겼다.

이처럼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는 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도 섣불리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TK(대구·경북) 지역 3선 고지에 오른 그는 원내대표 정견발표회에서 거야 대응 기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회 독재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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