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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담 큰 고액 상가임차인 법보호 사각…환산보증금 폐지 목소리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10:40]

월세부담 큰 고액 상가임차인 법보호 사각…환산보증금 폐지 목소리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3/11/28 [10:40]

▲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토론회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동아경제신문

 

임대료 비싼 대도시 상가임차인

임대차법 적용 제외…어려움 가중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법개정 대두

 

민변 민생경제委 "환산보증금 따라 

고액임차인 보호열외 피해…비합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임대료 규모가 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폭등으로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여건은 악화되고 있지만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상가임차인은 현행법 적용범위에서 제외 돼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 등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상가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억원, 광역시 2억40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000만원을 넘었을 경우 현행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뿐만아니라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환산보증금제도가 고액임차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월세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해서 고액자산가가 아니다. 오히려 채무가 많은 사람"이라며 "고액임차인이라고해서 임대인보다 임대차관계에서 더 우위도 아니고 건물소유권과 임차권이라는 본질적인 힘의 차이에서 임대차법에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특히 환산보증금은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인천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이 세개의 금액으로 돼있어 공무원도 헷갈리고 임차인도 헷갈리고 있다"며 "이로인해 실거래에서 당사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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