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6)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추진전략 구상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추진전략 구상방향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추진전략관련 최근의 추진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점, 정책･제도적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연계･운영방향을 강구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모델의 추진현황 및 제도 개선대안에 관해 주로 박경호(2017: 212-225)의 선행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리한 홍익인간 사상의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 모색을 통해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는 최근 교육격차 해소관련 교육여건,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환경 영역의 사안별 추진현황 및 정책･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점은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빠짐없이 당사자･관계자 간에 보원(보편성), 효원(성실성) 및 택원(협력성) 등 3원만 원리에 입각한(조한석, 2019: 192; 김철수, 2015: 6-7) 정보공유･협의･조정체계 하에, 누구에게나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정영훈, 2013: 8, 30)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없이(신용하, 2019: 236) 추구되어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관련 법률･제도와 연계된 분석을 포함한 사전 및 사후평가에 의해서, 개인･집단의 범주와 인적 속성구분과 관련 분야 및 결정･집행주체기관 차원 등의 상대관계에서 경제･비경제적 이익･편익 등 가치에 대한 정량･정성적 산출결과에 의한 적용의 실행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제도적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용시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당사자･관계자 간에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가 추구되도록 제도의 시행･개정 및 보완이 강구돼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제반과정에서 관련 법률･제도와 연계된 효과･영향분석 실시와, 법률이나 제도의 준수･시행(신규 제정･개정 및 보완을 포함) 및 사회규범이나 관습의 준수와 개인수신 등 측면에서 법률･제도의 경쟁력 향상(기획재정부, 2019: 5)을 위한 개선수단 강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추진전략상 리더십 초점은 앞에 언급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점을 다양한 범주별 상대관계와 실행역량의 뒷받침에 기초해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령･정책과의 연계 영향분석을 포함한 실제 추진 중의 제반 실행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치우침･차별이 없이 개인 및 집단 차원을 비롯한 인적 속성 등 다양한 상대관계의 반영을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또한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으로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경제적･비경제적인 이익 및 가치 등의 정량적･정성적인 산출결과에 따라 실천측면에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이나 차별 등이 없도록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실행역량 발휘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앞에 모색한 결정원칙에 입각하여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용관련 직접･간접적 이해충돌관련 엄정 시행과, 분야별 추진과제 대상 사안의 능률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활용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국무조정실, 2019).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교육여건 영역분야 추진전략

먼저, 교육여건 영역의 추진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보면, 교사주도 교육격차 개선 협약학교(협약학교)에 대한 예시로써 교육격차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이 함께 학교 운영에 참여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 수준 등이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하는 것을 전제한다(박경호, 2017: 215). 둘째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점은 교육여건 영역의 경우 이 교사 대 저 교사, 이 학생 대 저 학생, 교사 대 학생, 협약학교 대 학부모, 교사 대 학부모, 이 학급 대 저 학급, 이 지역 대 저 지역, 수도권 지역 대 지방, 취약계층 학생 대 일반계층 학생, 정서문제 학생 대 비문제 학생, 가정폭력 노출 학생 대 비노출 학생 등의 상대관계 이해 하에,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가 없도록(신용하, 2019: 236) 경제･비경제적 이익 등 가치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에 기초해 실행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제도적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는 공교육 체제 하에서 일차적인 주체를 교사 주도로, 교육청의 협약학교 모집･선정･진행 및 운영 등과 같은 교육격차 개선이라는 목적 지향적인 협약학교 경험을 통해서, 일반학교로 확대되기 위한 원칙･절차･방안 등을 도출하는 학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운영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비롯해서 당사자･관계자 간에 도덕적인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6) 아래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가 확보되도록 시행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제도 결정권자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관계자 간에서 예를 들어 취약계층 학생이든 일반계층 학생이든지, 정서문제 학생이든 비문제 학생이든지, 가정폭력 노출 학생이든 비노출 학생이든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지향하고 어떠한 차별이 없이 교육여건분야 추진전략을 시행한다면, 모두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교육격차 완화 및 해소의 기대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교수-학습 영역분야 추진전략

교수-학습 영역의 추진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보면, 교사 학습공동체의 운영 및 강화에 대한 예시로써 교육격차 개선 협약학교를 전제하면 더욱 뚜렷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에 교사 학습공동체가 모든 또는 평균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박경호, 2017: 218). 둘째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점은 교수-학습 영역분야관련 이 교사 대 저 교사, 이 교사 대 저 학생, 이 학생 대 저 학생, 이 학교 대 저 학부모, 이 지역 대 저 지역, 수도권 지역 대 지방, 학업 저성취 학생 대 고성취 학생, 고소득층 학생 대 저소득층 학생, 학습 고수용 학생 대 저수용 학생 등의 상대관계 속에서 경제･비경제적 이익 등 가치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에 의해 적용의 실행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제도적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수업이 효과적인지, 이들의 학습증진을 위해서 어떤 전문성이 교사에게 더 개발돼야 하는지 응답하는 형태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 중에 인정받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성의 인정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 운영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비롯한 당사자･관계자 간에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교수-학습분야 추진전략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관계자 간에 예를 들어서 학업 저성취 학생이든 고성취 학생이든지, 고소득층 학생이든 저소득층 학생이든지, 학습 고수용 학생이든 저수용 학생이든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로 어떠한 차별이 없이 시행한다면, 모두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교육격차 완화 및 해소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교육평가 영역분야 추진전략

교육평가 영역의 추진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보면, 학업성취수준 평가에 대한 향상도 평가에 대한 예시로써 학생이 현재 성취기준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학업성취수준 평가에 더해 전년대비 또는 이전 시험대비 성취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평가에 반영하자는 대안이다(박경호, 2017: 221). 둘째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점은 교육평가 영역의 경우 이 학생 대 저 학생, 학업 저성취 학생 대 고성취 학생, 학업 저향상 학생 대 고향상 학생, 학업 저석차 학생 대 고석차 학생, 이 교사 대 저 교사, 이 교사 대 저 학생, 이 학교 대 저 학부모, 이 지역 대 저 지역, 수도권 지역 대 지방, 고소득층 학생 대 저소득층 학생 등의 상대관계 이해 하에 경제･비경제적 이익 등 가치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에 기초해 적용상 실행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제도적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는 현재의 성취수준과 향상도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현재의 상대적 위치 또는 성취수준에 더해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수준 향상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학업성취수준이 낮지만 이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 평가체제에 비해서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운영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비롯해 당사자･관계자 간에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중심적으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책･제도 결정권자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관계자 간에서 예를 들어 학업 저성취 학생이든 고성취 학생이든지, 학업 저향상 학생이든 고향상 학생이든지, 학업 저석차 학생이든 고석차 학생이든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어떠한 차별이 없이 교육평가분야 추진전략을 시행한다면, 모두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교육격차 완화･해소의 기대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교육환경 영역분야 추진전략

교육환경 영역의 추진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보면, 교육 매개에 의한 임금격차 축소 사례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고졸자와 대졸자, 출신 대학 또는 전공 등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현재 보다 줄이자는 대안이다. 교육을 매개로 한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한 교육격차는 필연적이다(박경호, 2017: 224). 둘째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점은 교육환경 영역관련 고졸출신 노동자 대 대졸출신 노동자, 이 대학출신 노동자 대 저 대학출신 노동자, 이 대학의 이 전공출신 노동자 대 이 대학의 저 전공출신 노동자, 그리고 이 지역 대 저 지역, 수도권 지역 대 지방, 학업 저성취 학생 대 고성취 학생, 고소득층 학생 대 저소득층 학생 등의 상대관계 속에서 경제･비경제적 이익 등 가치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에 기초해 적용의 실행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제도적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 볼 때에 대학진학을 포함해 교육결과의 차이가 타고난 능력, 가정 배경 등으로부터 시작된 인과사슬의 결과이고 상당부분 가정 배경과 같은 우연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을 지금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직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학력･전공･대학서열 등에 따라 차등적이라면, 이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사회적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운영은 학생, 기업 등을 비롯해 당사자･관계자 간에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교육환경분야 추진전략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관계자 간에 예를 들어서 고졸출신 노동자이든 대졸출신 노동자이든지, 학업 저성취 학생이든 고성취 학생이든지, 고소득층 학생이든 저소득층 학생이든지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로 어떠한 차별이 없도록 시행한다면, 모두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교육격차 완화 및 해소와 임금격차 해소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play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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