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2)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주요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교육격차의 개념 및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

교육격차의 개념 및 해소의 필요성과 관련 박혜경(2017: 95-97)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교육격차의 개념을 논의함에 있어서 교육 불평등과 교육소외는 유사하게 보이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만 동일 개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교육 불평등은 개인･가정･지역･사회･경제적 요인 등 상대적으로 열등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교육 불평등은 상대성에 기초하여 교육의 기회 배분 및 교육운영과정에서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의 공정성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교육기회의 배분이 불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뤄지는 결과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이는 교육소외 현상으로써 교육 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기회의 배분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고 해도 교육소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는 교육기회 자체가 학습자에게 유의미하지 않거나 교육의 절대적 공급능력이 제한되어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교육소외란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계발하지 못해서 정상적 성장경로를 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얻지 못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소외의 유형으로는 교육기회의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와 교육 부적응, 교육기회 공급의 불충분을 들 수 있다. 교육소외는 교육 불평등이 시정되는 경우에 소외의 일부 해소 또는 완화 가능성은 있어도 모든 교육소외 현상이 해소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교육격차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에서 교육기회, 교육과정, 학업성취 등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집단･지역 간에서 볼 수 있는 학업성취 등의 교육결과 및 교육여건, 교육내용 등과 같은 격차 또는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적 및 질적 교육의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된 원인이 되는 교육 불평등 및 교육소외를 해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육격차를 개인･가정･학교･지역 및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개인･집단･학교･지역 간에 발생되는 교육소외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으로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교육격차는 어느 한 시기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 간･학교 간･지역 간의 교육격차에 주안점을 두어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주요내용

교육격차 해소정책과 관련 박경호(2019: 56-61)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교육격차관련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계층 간･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두었다. 교육격차에 관한 구체적 자료 및 분석내용은 박혜경(2017), 박경호(2017; 201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주요정책으로 도시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사업, 저소득 학생 대상 정부장학금 지급, 대안학교 법제화 등을 시행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취약계층 확대 문제가 심화되어 주요정책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법제화 등을 실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성장 기조로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주요 정책으로 교육급여 개편, 맞춤형 반값등록금, 학업중단예방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교육격차 정책관련 주요과제를 정부별로 비교하면 중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되었다. 저소득층 급식비율과 농산어촌 급식비율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70% 전후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100% 전면 실시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만 3세 미만을 비롯한 유･초･중･고교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별 정책대상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육격차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청소년, 농산어촌학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주된 초점은 재정 및 시설지원 등과 같은 교육투입 즉, 교육기회의 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하다 보니 이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이들과 그들을 확인하고 구분하는 절차적 과정과 그로 인해 공동체적이면서 연계적인 접근보다는 분절적 형태로 진행되는 제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교육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입 지원, 사회 취약계층의 교육 지원, 고졸 취업자의 지원 확대, 학력･학벌주의의 관행 철폐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전략에서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모든 아이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등의 교육격차 관련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여 향후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격차관련 정책시행을 뒷받침하는 중앙정부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예산에는 2017년 기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9개, 기금 67개가 설치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해 설치되었는데 예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및 자금 운영 또는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예로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들 수 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안정적 지원 및 탄력적 집행을 위해 설치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장학기금을 들 수 있다.

교육격차 정책관련 대표적인 재원은 일반회계에 속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무상교육 확대 등과 같은 것은 보통 교부금과 목적형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이다. 교육격차 개선관련 예로는 2008년부터 도입된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사업비, 2011년에 도입된 기초학력 미달학생감소와 고등학교 학업중단비율, 2012년에 도입된 지역 간의 균형교육비와 계층 간의 균형교육비로 구성된 교육복지지원비 등이다. 이러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항목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보통교부금과 별도로 특정목적을 지정해 배부되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격차 관련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 지역과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모든 시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2011년에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 지역아동센터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두드림존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사업대상은 취약 계층 또는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사업수행기관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중앙부처는 시･도 및 사업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특정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특정 조건만의 변화로 한 인간 즉,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격차는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른 자녀의 성적, 고교 및 대학 진학 등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교육 단계는 물론 고등교육 단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보상 즉, 태어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을 매개로 재생산되는 경향성에 대한 우려가 최근 더욱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주된 초점은 재정 및 시설지원 등과 같은 교육투입 즉, 교육기회의 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다 보니 공동체적이면서 연계적인 접근보다는 분절적 형태로 진행되는 제한점이 있다. 동시에 정책대상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 특정조건만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인정 욕구를 중심으로, 학교를 정책공간으로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박경호(2019: 61-63)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교사주도 교육격차 개선 협약학교의 상정으로, 협약학교는 교육격차 개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되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주동세력을 교사로 설정한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목표, 교수-학습활동, 교육평가 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학교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강화로, 협약학교를 전제로 어떠한 교수-학습활동, 교육평가 방식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학생 간 그리고 교사 간의 교류 및 협력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셋째, 학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으로, 학습 관련 구성주의 관점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이해를 구성하고 학습자는 현재 이해에 의존해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학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가정과 지역사회 즉,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성장한 학생들의 경험을 기초로 재구성해, 경험과 지식에 있어 열위에 있는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을 보다 높이자는 것이다.

넷째로 탐구나 토론 등 참여형 수업으로 이는 학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교수-학습방법이다.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은 개별 학생의 경험과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개별 학생의 경험과 지식이 교수-학습활동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학업성취 향상도 평가이다. 현 교육평가 방식은 학생이 성취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또는 학생의 성취수준의 상대적 위치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형태이다. 이는 정규학교 입학이전 사전적 성취를 배제하거나 누적된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여섯째, 학생 간의 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로 수업 또는 과제 수행중 학생 간의 협력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평가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학생 간의 협력활동에 대한 평가는 탐구, 토론 등 학생참여형 수업에서 수업 및 과제 수행과정에서 학생별 기여도뿐만 아니라 상호 도움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일곱째, 대입전형 요소에서 학생 간의 협력활동에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학생 간의 협력활동이 대입전형 요소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앞선 학생 간의 협력활동에 대한 평가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고, 대학에서는 이를 학생 선발시 중요요소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학교 자체평가이다. 학교의 교육목표중 하나로 교육격차 개선을 상정하고 이를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 참고문헌 목록은 임기추(202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방향 구상," ｢미래융합교육｣ 2(2), 전주교대학교) 논문을 참조바랍니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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