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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3자변제에…기시다 지지율 4.5%p↑ 38.1% vs 尹 지지율, 4%p↑ 38.9%

김시몬 | 기사입력 2023/03/14 [12:39]

일본 강제징용 3자변제에…기시다 지지율 4.5%p↑ 38.1% vs 尹 지지율, 4%p↑ 38.9%

김시몬 | 입력 : 2023/03/14 [12:39]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를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는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긍정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부정 평가한다는 답변은 33.3%에 그쳤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38.1%로 전달 조사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판결금 변제를 위한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내용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아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미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했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이 해법을 가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쯤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개의선언 이후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출석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반면 지난 우리나라는 한 달간 40%대를 유지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갔다. 이번 조사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발표된 직후 실시됐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직후(7일) 지지율은 39%,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해법이 미래지향적 합의였다고 평가한 후(8일) 지지율은 37.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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