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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31] 국정운영 작동・역할의 결정원칙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2/16 [01:46]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31] 국정운영 작동・역할의 결정원칙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2/16 [01:46]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주요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 작동역할의 결정원칙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주요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중심 국정운영 작동역할의 적용원칙(임기추, 2021a)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홍익인간 개념의 적용원칙으로 성통공완()의 완성과 재세이화()의 완성을 전제로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과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내 어느 구성원의 이익만이 아니라 누구나 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피해가 없이 누구든지 홍익(all-win) 추구와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제시한 바가 있다. 김윤권(2019)의 사례처럼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 차원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원리에 입각하여 홍익인간의 관점(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포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적용원칙과 관련한 여건에 대한 진단과 이상적 전략방향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국통맥역사 광복 및 도덕성과 관련, 국가 내부적 여건과 관련, 남북의 통일관련, 이상적 국제관계의 유지관련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통맥역사 광복 및 도덕성과 관련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맛나고 국통맥역사 광복도 하고

   나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살맛나고 내 직장도 살맛나고

   나만이 아니라 이 땅이 살맛나고 우리 사회도 살맛나고

   나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살맛나고 우리나라도 살맛나고

 

   국민이 살맛나고 대통령도 살맛나고

   국민이 살맛나고 대통령측근도 살맛나고 우리나라도 살맛나고

   국통맥역사 광복이 좋고 우리 당도 좋고

   국통맥역사 광복이 좋고 노론도 좋고

   국통맥역사광복 세력이 살맛나고 노론당도 살맛나고

   국통맥역사광복 세력이 살맛나고 식민사관 세력도 살맛나고

 

국가 내부적 여건과 관련

   나가 살맛나고 너가 살맛나고

   나가 성공해서 살맛나고 나가 실패해도 살맛나고

   나가 성공해서 살맛나고 너가 성공해도 살맛나고

   부모가 살맛나고 자식도 살맛나고

   남편이 살맛나고 아내도 살맛나고

   우리 가정이 살맛나고 저네 가정도 살맛나고

 

   우리가 살맛나고 저네들도 살맛나고

   우리가 성공해서 살맛나고 우리가 실패해도 살맛나고

   우리가 성공해서 살맛나고 저네도 성공해도 살맛나고

   이 사회가 살맛나고 저 사회도 살맛나고

   이 나라가 살맛나고 저 나라도 살맛나고

 

   이 정치인이 살맛나고 저 정치인도 살맛나고

   이 정당이 살맛나고 저 정당도 살맛나고

   이 정당 지지자가 살맛나고 저 정당 지지자도 살맛나고

   이 정당이 다수당돼서 살맛나고 저 정당도 소수당돼서 살맛나고

   이 정당이 소수당돼서 살맛나고 저 정당도 다수당돼서 살맛나고

   이 다수 여당이 살맛나고 소수 야당도 살맛나고

   이 소수 여당이 살맛나고 다수 야당도 살맛나고

 

   다수결주의 운영원리 하에서 승자독식 세력이 좋고 패자배제 세력도 좋고

   극한 대립의 승자독식 세력이 좋고 극한 대립의 패자배제 세력도 좋고

   극한 대립의 승자독식 세력이 살맛나고 극한 대립의 패자배제 세력도 살맛나고

   권력집중 세력이 좋고 권력의 공유분산 세력도 좋고

   절차수용 집단이 좋고 절차반대 집단도 좋고

   현행제도 가치추종집단의 독식 세력이 좋고 현행제도 가치대항집단의 배제 세력도 좋고

   중앙정부 권력이 좋고 지방정부의 권력도 좋고

   중앙정부의 권력분산이 좋고 지방정부 권력분산도 좋고

 

   찬성론자가 살맛나고 반대론자도 살맛나고

   환경친화론자가 살맛나고 환경반대론자도 살맛나고

   국민이 살맛나고 정책결정자도 살맛나고

   국민을 위한 법제가 좋고 정책결정자를 위한 법제도 좋고

   나가 좋고 당사자도 좋고 관계자도 좋고

 

   갑이 살맛나고 을도 살맛나고

   이 기업이 살맛나고 저 소비자도 살맛나고

   이 대기업이 살맛나고 저 중소기업도 살맛나고

   이 발주기업이 살맛나고 저 하청기업도 살맛나고

   이 상류층이 살맛나고 저 하류층도 살맛나고

 

   이 종교가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 단체가 살맛나고 저 단체도 살맛나고

   이 지역이 살맛나고 저 지역도 살맛나고

 

남북의 통일관련

   남한이 살맛나고 북한도 살맛나고

   남한이 이익되고 북한도 이익되고

   남한 국민이 이익되고 북한 주민도 이익되고

   분단의 남한이 이익되고 이웃 모든 국가도 이익되고

   남한이 이익되고 북한도 이익되고 이웃 국가도 이익되고

 

이상적 국제관계의 유지관련

   우리나라가 이익되고 다른 나라도 이익되고

   우리 민족이 이익되고 다른 민족도 이익되고

   이 민족이 이익되고 저 민족도 이익되고

   이 종교가 이익되고 저 종교도 이익되고

   우리나라 종교가 이익되고 다른 나라 종교도 이익되고

   이 종교 이 종파가 이익되고 이 종교 저 종파도 이익되고

 

   이 유교 전통사상이 괜찮고 저 기독교사상도 괜찮고

   이 불교사상이 괜찮고 저 기독교사상도 괜찮고

   이 유교 전통사상이 괜찮고 저 이슬람사상도 괜찮고

   이 실학사상이 괜찮고 저 동학사상도 괜찮고

   이 서양 자본주의가 괜찮고 저 동서양 사회주의도 괜찮고

   우리나라 사회가 이익되고 다른 나라 사회도 이익되고. 등등.

 

이러한 국가운영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에는 없더라도 우리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기준으로 새로운 틀과 새로운 판을 짠다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 어디에 사례가 없을지라도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국가운영전략의 판을 짠다면, 우리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기준으로 다른 나라 어디에 사례가 없지만,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에 의한 국가전략을 짜고 실행한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적용원칙과 관련한 여건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상적 전략방향 구상은 염표문의 교훈(김은수, 1985; 천경수, 2013; 박명성, 2018)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염표문의 전승 유래는 환국의 마지막 지위리 환인천왕으로부터 염지표(念之標)를 전승받고 기원전 3898년에 신시 배달국을 개천한 1대 거발한 환웅의 전승으로 비롯되었다. 이러한 홍익인간재세이화 사상의 염표문 유래 및 전승 역사가 약 6,000여년에 이른다. 앞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적용원칙과 관련한 여건에 대한 진단과 관련 상대관계의 다양한 예시와 같이 적용하려면, 성통공완 수행 완성과 재세이화 실천의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이다(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조한석, 2019). 11세 도해단군(서기전 1891)은 홍익인간이 되어야 함을 가슴에 아로새겨 절대로 잊지 말라고 염표문(念標文)을 지어 내려주었다.

 

以玄默爲大하니 基道也 普圓이로 基事也 眞一이니라(천은 이현묵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로 기사야 진일이니라).

    地以蓄藏爲大하니 基道也 效圓이로 基事也 勤一이니라(지는 이축장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로 기사야 근일이니라).

   人以知能爲大하니 基道也 擇圓이로 基事也 協一이니라(인은 이지능위대하니 기도야 택원이로 기사야 협일이니라).

   故一神降衷하고 性通光明하니 在世理化라야 弘益人間이라 하고(고로 일신강충하고 성통광명하니 재세이화라야 홍익인간이라 하고). 仍刻之于石하다(잉각지우석하다).

 

이 염표문의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의 도는 두루 미치어 원만(원융무애)하고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되게 함(진일眞一)이니라. 땅은 하늘의 모든 기운을 축장하여 만물을 자라게 함으로 위대하니 땅의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쉼 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되게 함(근일勤一)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위대하니 사람의 도는 하늘과 땅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하늘과 땅의 이상을 하나되게 함(협일協一)이니라. 러므로 하느님(一神)께서 참마음을 내려 주셔서 사람의 본성을 광명으로 통해 있고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는 것이니라.

 

홍익(all-win) 추구와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의 적용원칙은 적어도 기원전 3898년 이전 환국의 환인천왕으로부터 전승된 염표문을 통해 찾고자 한다(임기추, 2020b). 염표문에 제시된 이치대로 홍익(all-win) 추구와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관련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전제조건은 성통광명과 재세이화임을 앞서 살펴 본 바가 있다(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조한석, 2019). 一神降衷하고 性通光明하니 在世理化라야 弘益人間이라(일신강충하고 성통광명하니 재세이화라야 홍익인간이라). 1) 삼신(一神)께서 참마음을 내려 주셔서 2) 사람의 성품은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3)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4)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는 것이니라.

 

염표문에 제시된 홍익(all-win) 및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의 현대적 적용원칙은 3원만(보원, 효원, 택원)의 원리로, 각각 보편성, 근면성(성실성), 협력성의 3원만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홍익인간 개념, 즉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를 적용할 때 국정운영을 위한 결정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추진과제별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의 작동역할 설정과 집행과정의 결정원칙을 가리킨다.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시 추진과제 사안별로 보원, 효원, 택원의 3원만 원리에 입각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주요분야 추진과제별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의 작동역할 설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량정성적 경제이익 및 가치 산출결과에 관해 선택결정 시에는 원칙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3원만(보원, 효원, 택원)의 개념과 의미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도에 부합됨으로써, 1) 두루두루 미치어 참되고 2) 본받아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로 하고, 3) 선택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한결같은 이상적 결정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1) ()이란 원만의 줄인 말로 모자람이 없이 충족함의 뜻이다. 2) 보원(普圓)으로 하늘의 도가 두루 미치어 원만함으로, 참됨으로 하나될 경지(진일眞一)이다. 3) 효원(效圓)으로 땅의 도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함으로, 만물을 쉼없이 길러 하나될 경지(근일勤一)이다. 4) 택원(擇圓)으로 사람의 도가 하늘과 땅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지(협일協一)이다(김은수, 1985; 천경수, 2013; 박명성, 2018). 여기서 보원, 효원, 택원이란 각각 보편성, 근면성(성실성), 협력성의 3원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홍익(all-win)의 추구 및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의 현대적인 적용원칙으로 보원, 효원, 택원이라는 보편성, 근면성(성실성), 협력성의 3원만 원칙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성통공완()의 완성과 재세이화()의 완성을 전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3(보원, 효원, 택원)의 원리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추구의 국정운영 사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성통공완()의 완성이란 삼일신고(三一神誥) 진리훈에 명시한 지감(止感)조식(調息)금촉(禁觸) 명상 수행을 통해서 완성경지인 성통(性通)공완(功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진규, 2012; 이근철, 2010). 재세이화()의 완성은 참전계경 366사의 일상생활 및 개인 수행 그리고 심성연마의 지침 등 의미의 다스리는 이치로, 현대국가 법령정책시행과 사회규범관습 준수 및 개인 수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민영현, 2009; 임재해, 2013; 조석봉, 2013; 조명래, 2011).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은 홍익(all-win) 추구 및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 차원에서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우선 원칙으로 개인을 비롯한 가정 및 사회나 단체, 지역, 민족 및 인류 등의 이익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원만(보원, 효원, 택원)의 원리는 추진과제 사안별로 보원, 효원, 택원의 3원만 원리에 입각하여 결정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보원, 효원, 택원이란 염표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각각 보편성, 근면성(성실성), 협력성의 3원만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보편성은 두루두루 미치어 참되어야 하고, 근면성(성실성)은 본받아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로 할 수 있어야 하고, 협력성은 선택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돕는 성질을 가리킨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적용관련 지연시 행정조치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네이버지식백과,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써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행위방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당사자 일방의 이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부터이고 권리의 행사가 이러한 논리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국정운영 적용관련 일정기간 지연시 재세이화의 조치 : 관련 사안 결정이 법령제도적 기간을 넘기는 경우와 관련한 보편적인 사회적 비용 및 편익 산출과 사회적 손실액 산출결과를 제시하고(이민호, 2018),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비용/손실의 최소화방안과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에 반하는 만큼의 재세이화의 법령제도적 제재와 불이익 상당 징계나 행정적 조치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입법 중에 있다(법제처, 2020). 제정 취지는 행정운영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별로 적용되는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포함한다.

  

먼저,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은 법에 근거 및 법에 기속하여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사법적 구제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수단은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여야 하며 수단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현저하게 큰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행정의 법 원칙 중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선언하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회적 주체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으로서, 판례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등 독자적 의미가 있는 바, 사법상 대원칙을 공법관계에 맞게 행정청의 성실의무의 원칙이다. 또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상 정해진 공익 목적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일정한 작위 부작위에 대해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가 상대방에게 생긴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야여 한다는 원칙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윈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필자/임기추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유튜브 홍익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채널운영자(tranlim@hanmail.net). 

 

 

*아래 영문은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기사전문]입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English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t is assumed that the English translation may contain errors.

  

[Regarding Hongik Ingan Ideology, which is said to be the core ideology leading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develop and present a theory of modernization application of the new Hongik Ingan ideology that Korea should now pursue. This article is a series of 60 episodes of Dr. Lim Ki-chu’s book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2022, Kyobo Purple). Editor's Note]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31]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Operation and Role of State Administration

 

Hongik Ingan's perspective on the tasks to be implemented in each major field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s ideas and the practice of Jaeseihwa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operation and role of state administration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s ideas, Hongik Ingan's point of view and value-centered state administration operation and role application principles (Lim Ki-chu, 2021a) are presented. Hongik Ingan under the principle of pursuing the national interest first on the premise of the completion of Seongtong Gongwan (Do) and the completion of Jaeseihwa (Dug) as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Hongik Ingan. From the multifaceted perspectives and relative relationships, sublimation into state administration for the pursuit of all-win interests and life for public interests, without any bias, exclusion, discrimination, or damage, as well as the interests of any individual or any member of a group. I have suggested that it should be done. As in the case of Kim Yun-kwon (2019), considering the perspectives of state administration, government operation, and organizational operation, Hongik Ingan's perspective (Jaeseihwa) based on the principle of realization of Hongik Ingan's idea including the practical aspect of

 

You can think creatively about diagnosis and ideal strategic direction for conditions related to Hongik Ingan's viewpoint and application principles of values. In other words, it will be possible to think in the direction of national communication, history, liberation, morality, internal conditions of the country,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maintenance of ideal international relations.

 

⚪ Related to national communication, history, liberation, and morality

    It's not just me, we can live deliciously, and liberation of national history and history

    It's not just me, this family is good to live in, and my job is also good to live in.

    It's not just me, this land is delicious, and our society is delicious too.

    It's not just me, this people is good to live, and our country is also good to live

 

    The people have a good life, and the president has a good life too.

    The people enjoy life, the president's aides enjoy life, and our country enjoys life too.

    National communication, history, liberation is good, and our party is good.

    Liberation is good, and Noron is also good.

    National lineage, history, liberation forces are delicious, and Norondang is also delicious.

    National lineage·historical liberation forces are good to live, and colonial history forces are also good to live.

 

⚪ Regarding internal conditions of the country

    I live well, you live well

    If I succeed, I will live, and if I fail, I will live.

    If I succeed, I will live, and if you succeed, I will live.

    Parents live well, children live well

    The husband is good, the wife is good too

    My family is good, and my family is good too

 

    We live well, and they live well too

    Life is good if we succeed, life is good if we fail

    If we succeed, we will enjoy life, and even if they succeed, we will enjoy life.

    This society is good to live in, and that society is also good to live in.

    This country is delicious, and that country is also delicious

 

    This politician is good to live, that politician is good to live

    This party is good for life, that party is good for life

    Supporters of this party are good for life, supporters of that party are good for life

    Life is good because this party has a majority, and life is good because that party has a minority.

    Life is good because this party is in the minority, and life is good because that party is the majority.

    This majority ruling party is good for life, and the minority opposition party is good for life

    This minority ruling party is good for life, and the majority of the opposition party is also good for life

  

    Under the operating principle of majority rule, winner-take-all forces are good and loser-exclusion forces are good.

    The winner-takes-all power of extreme confrontation is good, and the loser-exclusion power of extreme confrontation is good.

    The winner-takes-all forces of extreme confrontation are delicious, and the loser-exclusion forces of extreme confrontation are also delicious.

    The concentration of power is good, the power to share and distribute power is good

    A group that accepts the procedure is good, and a group that opposes the procedure is also good.

    The monopoly power of the current system value-following group is good, and the exclusion power of the current system value-opposing group is also good.

    Central government power is good, local government power is good.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n the central government is good, and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n local governments is also good.

 

    Proponents are good, opponents are good too

    Eco-friendly people are good to live, and environmentalists are also good to live.

    People live well, and policy makers live well.

    The legal system is good for the people and the legal system is good for the policy makers.

    I am good, the party is good, the person concerned is good

 

    Gab tastes good, Eul tastes good too

    This company is delicious, and that consumer is also delicious

    This large company is delicious, and tha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is also delicious

    This ordering company is good to live, and that subcontractor is also good to live.

    This upper class is good for life, and that lower class is also good for life.

 

    This religion is good, that religion is good

    This organization is good for life, that organization is also good for life

    This area is delicious, that area is also delicious

 

⚪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outh Korea is delicious, North Korea is also delicious

    South Korea benefits, North Korea benefits too

    South Koreans benefit, North Koreans benefit too.

    The divided South Korea benefits, and all neighboring countries benefit.

    South Korea benefits, North Korea benefits, and neighboring countries also benefit.

 

⚪ Maintaining ideal international relations

    Our country benefits, other countries benefit too.

    Our nation benefits, and other nations benefit too.

    This nation benefits, that nation benefits.

    This religion benefits, that religion benefits too

    Religion in our country is beneficial, and religions in other countries are also beneficial.

    This religion and this sect benefit, and this religion and that sect also benefit.

   

    This Confucian traditional thought is fine, and that Christian thought is also fine.

    This Buddhist thought is fine, and that Christian thought is also fine.

    This Confucian traditional thought is fine, and that Islamic thought is also fine.

    This Silhak Thought is fine, and that Donghak Thought is also fine.

    This Western capitalism is fine, and that Eastern and Western socialism is also fine.

    Our society benefits, and societies in other countries also benefit. etc.

 

Wouldn't such a national management strategy be possible? Even if there is no one in the world so far, what if we create a new frame and a new edition based on the Hongik Ingan's perspective and value standards? Even if there is no case anywhere in other countries, if we form a national management strategy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the creative and revolutionary new Hongik Ingan idea, there will be cases in other countries based on our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value standards. There is no problem, but wouldn't it be possible to solve it by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 national strategy based on the modern realization of the creative and revolutionary new Hongik Ingan idea? Based on the diagnosis of the conditions related to Hongik Ingan's viewpoint and the principles of application of values, the idea of ideal strategic direction is expected to be possible through the lessons of Yeom Pyo-mun (Kim Eun-soo, 1985; Chun Kyung-soo, 2013; Park Myung-seong, 2018).

 

The origin of the transmission of Yeompyomun originated from the transmission of Hwanung, the first generation who inherited Yeomjipyo (念之標) from Hwanincheonwang, the last Jiri-ri of Hwanguk, and opened Sinsi Baedalguk in 3898 B.C. The history of the origin and transmission of the yeompyomun of Hongik Ingan·Jaeseihwa thought reaches about 6,000 years. In order to apply the diagnosis of conditions related to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the principles of application of values and various examples of relative relationships, the premise of the completion of Seongtong Gongwan and the practice of Jaeseihwa It will be possible only when the requirements are met (Jang Young-ju, 2013; Cho Ok-gu, 2012; Cho Han-seok, 2019). The 11th-generation Dohaedangun (1891 BC) engraved in his heart that he had to become a Hongik Ingan and wrote a yeompyomun (念標文) to never forget i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yeompyomun are as follows. The sky is vast and vast with stillness. The earth is great because it stores all the energies of the sky and makes all things grow. Human beings are great because of their wisdom and ability. The way of human beings is to choose the Tao of Heaven and Earth and reach Consummation, and what they do is to work together to unite the ideals of Heaven and Earth. Therefore, God (one God) bestows the true mind so that man's nature can be penetrated by light, and with God's teachings, the world is governed and edified, so that all human beings benefit.

  

The application principles of state administration for the pursuit of all-win and the life of public interest are to be found through the Yeompyomun handed down from King Hwanincheon of Hwanguk at least before 3898 B.C. (Lim Ki-chu, 2020b). According to the logic presented in the Yeompyomun, it has been previously reviewed that the prerequisite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related to state administration for the pursuit of all-win and the public interest life are Seongtong Gwangmyeong and Jaeseihwa (Jang Young-ju, 2013; Cho Ok-gu , 2012, Hanseok Cho, 2019). If it is one god and the sex is bright, then it is the world, and it is the human being. 1) The three gods bestowed the true heart 2) The nature of man is through the great light 3) Rule and edify the world with the teachings of the three gods 4) Benefit all human beings.

 

The principle of modern applic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for Hongik (all-win) and Hongik life presented in the Yeompyomun is the principle of the Three Wonman (Bowon, Hyowon, and Taekwon), which can be called universality, diligence (sincerity), and cooperation. will be. When applying the concept of Hongik Ingan, that is, the perspective and values of Hongik Ingan, I think it can be used as a decision-making principle for state administration. Hongik Ingan's point of view and Jaeseihwa practices for each task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s ideas. When applying modern state administration, it can be proposed that only three won, Bo-won, Hyo-won, and Taek-won, be decided based on principles for each task.

 

Hongik Ingan's perspective and Jaeseihwa practice aspects for each major field of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conomy It will be applied as a principle when making selections and decisions regarding profit and value calculation results.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Three Wonman (Bowon, Hyowon, and Taekwon) conforms to the Tao of heaven, earth, and people, so that 1) it is true throughout, 2) it is unceasingly nurtured by imitating it, and it unites all things, and 3) it is selected and cooperated with each other. It is understood to derive a consistent ideal decision until it becomes one. Here, Bowon, Hyowon, and Taekwon can be said to be the three principles of universality, diligence (sincerity), and cooperativeness, respectively.

 

As a modern application principle of state administration for the pursuit of all-win and public interest life, the three principles of universality, diligence (sincerity), and cooperation can be proposed. On the premise of the completion of Seongtong Gongwan (Do) and the completion of Jaeseihwa (Dug), Hongik Ingan ) It will have to decide on the issues of state affairs from the perspective and value pursuit. The completion of Seongtong·Gongwan is Jigam(止感)·Josik(調息)·Geumchok(禁觸) specified in the Samil Shingo 「Jinrihun」. Through meditation practice, one can reach the state of perfection, such as sexuality and mastery (Park Jin-gyu, 2012; Lee Geun-cheol, 2010). The completion of Jaeseihwa is the ruling principle of meaning such as daily life and personal practice of Chanjeongyegeong 366 items, and guidelines for mental training. In other words, it is explained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modern national laws and policies, compliance with social norms and customs, and personal morale (Min Young-hyeon, 2009; Lim Jae-hae, 2013; Cho Seok-bong, 2013; Jo Myung-rae, 2011).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the national interest is the priority principle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a country in the pursuit of all-win and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life.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principle that takes precedence.

 

The principle of three Wonman (Bowon, Hyowon, and Taekwon) is proposed to be decided based on the principle of only three Wonman (Bowon, Hyowon, and Taekwon) for each project. Here, Bowon, Hyowon, and Taekwon are the three principles of universality, diligence (sincerity), and cooperativeness, respectively, as specified in the yeompyomun. Universality must be universal and true, diligence (sincerity) must be modeled and nurtured to make all things one, and cooperativeness refers to the quality of helping each other until they become one by choosing and cooperating. It will be necessary to link administrative actions in the case of delay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Hongik Ingan perspectives and valu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the principle that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must act in good faith so as not to violate the trust of the other party. principle of good faith). Article 2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the exercise of rights and the fulfillment of duties must be performed in good faith and in good faith.’

 

This is a great principle of civil law that both parties to rights and duties must act in good faith and sincerity in exercising their rights or fulfilling their duties. This means that we must consider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act in a way that does not betray the other party's trust, and must not go against equit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to trust and act according to the method of behavior expected of the other party when forming a legal relationship as a member of a social common life. d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emphasized since the publicity and sociality of rights are emphasized, and the exercise of rights is limited by this logic.

 

Jaeseihwa’s actions in the event of a dela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Hongik Ingan’s perspective and value to state administration are the calculation of universal social costs and benefits and the amount of social loss in relation to the case where the decision on the relevant issue exceeds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period. It is to present the results (Lee Min-ho, 2018).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evise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measures to minimize social costs/losses, statutory and institutional sanctions against Jaeseihwa, and disciplinary actions or administrative measures equivalent to disadvantages that go against Hongik Ingan's point of view and values. Currentl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The purpose of enactment is to make it clear that it is enacted to comprehensively prescribe general principles applied to overall administrative operation and basic matters related to standards and methods applied by individual administrative action. It includes the rule of law administr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fidelity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fair association.

  

First,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dministration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administration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and bound by the law, and that in cas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by violating the law, the judicial remedy should be guarante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purposes and means, the means should be appropriate for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and should be minimally invasive, and the private benefit infringed by the means should not b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public interest to be achieved. The duty of good faith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are intended to be explicitly declared as one of the legal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by stipulating matters concerning the duty of good faith and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by administrative agenci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legal principle that requires all social subjects, as members of the social community, to act faithfully so as not to go against the trust of the other party. As there is, it is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judicial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law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is specified, which prohibits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violation of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prescribed by law.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s the principle that if trust worthy of being protected against a certain act or omiss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has arisen in the other party, that trust must be protec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fair association is the principle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not bind the other party with a benefit in return that is not substantially related to it while performing administrative functions.

 

*Writer/Lim Ki-chu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Institute for Management Strategy & Director/YouTube Hongik Nara Channel Operator (tranlim@hanmail.net).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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