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촉구문 전문(全文)

보령시청은 라원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라!

보령 라원리 주민들은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 마을 뒷산에서 뿜어져나오는 악취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대책위를 만들어 불법폐기물을 반출시켜야한다고 보령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몇 차례에 걸쳐 불법폐기물이 반출되기는 했다. 그러나 폐기물을 매립한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워낙 상당한 양을 불법으로 매립해 아직도 악취와 지하수 오염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보령시(시장 김동일)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처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폐기물을 매립한 A씨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급기야 보령시는 지난 1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며 폐기물을 직접 치우겠다고 밝혔다. 라원리 주민들은 산지에 묻힌 폐기물이 치워지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오전 라원리 폐기물 불법 매립지에는 보령시청 직원과 라원리 주민, 보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완벽하게 치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모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추가로 폐기물이 확인되면서 폐기물 처리 작업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이 끝났다고 한 현장은 주민들이 지적하는 곳을 포클레인이 파면 바로 시커멓게 썩은 폐기물 잔재가 나오고 악취가 더 진동한다. 이런 상황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직접 지켜보던 보령시청 관계자는 "라원리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눈으로 확인했다. 확인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반출 처리를 할 것"이라며 "2월 중에 반출 처리를 마치고 주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랜시간 인내하며 싸워 온 지역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폐기물을 매립한 A씨는 약속을 여러차례 지키지 않았다. 지역주민 C씨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대해 온 정의당 충남도당은 라원리 불법 매립 폐기물이 전량 반출될 때까지,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업무이다. 보령시청은 라원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라원리 불법매립폐기물을 전량 반출시키기를 촉구한다.

2023년 2월 8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