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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제출…윤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 발의

김시몬 | 기사입력 2022/11/30 [18:42]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제출…윤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 발의

김시몬 | 입력 : 2022/11/30 [18:42]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오늘(30일)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정조사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선 진상규명 후 거취논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장관 즉각 해임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 장관 거취, 예산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등 정국 쟁점이 확산·분화하면서 연말 정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성명이나 입장문 등을 통한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야당이) 국정조사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정국의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9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있어 여야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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