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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정지 가처분 기각...이재명 “당연한 결정”

편집국신종철국장 | 기사입력 2021/05/12 [23:52]

法,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정지 가처분 기각...이재명 “당연한 결정”

편집국신종철국장 | 입력 : 2021/05/12 [23:5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도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졸취업자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 이들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했으나 이들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 새도시 주민들이 ‘경기도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10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등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등은 “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냈었다.

 

한편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이 지사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 결정을 반기고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 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자신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안 하면 큰일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다.

 

1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된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면서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리고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라며 “(이 점이)경기도가 3차에 걸쳐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동부와 북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 지사는 “아울러,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직원 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 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 수렴해서 함께 사는 세상,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해 함께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법원이 10일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등이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 일 나는' 중대문제입니다. 역대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5대 국정과제로 삼고,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자원과 사람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 가치와 역량을 다 발휘하기 어렵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계층간 분열과 반목을 가져오고, 국민적 화합을 통한 미래 대비를 어렵게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입니다. 경기도가 3차에 걸쳐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동부와 북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직원 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 수렴해서 함께사는 세상,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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