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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장이 뭐길래...민주당-자유한국당 신경전 가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6/22 [08:52]

국회 운영위장이 뭐길래...민주당-자유한국당 신경전 가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6/22 [08:5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국회 운영위원장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반복돼 왔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같은 신경전은 더욱 격화했다. 집권 여당이 맡아온 관행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 집권한 측에서는 여당으로 지휘봉을 넘기라고 주장했고, 야당 측은 순순히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온 게 보통이다.

이렇듯 운영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역사가 길다. 여야 정권교체가 처음으로 이뤄진 1998년을 시작으로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반, 야당인 한나라당은 3개월간 운영위를 고수했다. 그러나 원 구성 재협상을 하게 되면서 여당(새정치국민회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한나라당에 내주고 나서야 운영위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2008년도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 되던 시기에는 야당인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두 달만 에 18대 총선이 치러지면서 여대야소로 재편돼 운영위는 자연스럽게 여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렇듯 운영위를 두고 정권 교체 시기마다 여야 간 대치하는 이유는 국회 운영의 키를 쥔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으나,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협의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감시하는 업무를 다룬다는 실질적 의미가 크다. 이에 여당이 의석수와 무관하게 운영위를 사수해온 것은 하나의 관례가 됐다.

따라서 지난해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됐음에도 여당인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10년 만에 들어선 민주 정부에서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운영위를 이끄는 모양새가 됐고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재협상에 나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위원장 교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여당의 원내대표 몫인 운영위장을 내놓지 않고 몽니만 부린다"며 "한국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틀어쥐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전에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고 운영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20일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정치공세 장을 만드는 것은 안 되지 않냐"며 "이렇게 할 거면 자리 내려놓아라"라며 운영위원장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한국당이 여당의 요구를 순수히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상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위원장이 직접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 대표에게 남은 운영위원장 임기 1년은 법적으로 보장돼있고 여당이 관례를 운운하위원장직 반환 요구를 하기엔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선 여당의 요구를 순전히 들어주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며 향후 여야 간 대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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