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가 21일 주최한 북한 압박: 선택 방안 평가 청문회에서 테드 요호 아태소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가 21일 주최한 북한 압박: 선택 방안 평가 청문회에서 테드 요호 아태소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3일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의원들이 북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이되 군사적 행동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1일 ‘북한 압박: 선택 방안 평가’라는 주제의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였다는데 공감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대북 군사적 행동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아태소위 위원장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당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행동까지 시사했지만,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그 다음 발언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군사적 행동은 누구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효 위원장은 북한 금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데이나 로라바커 의원도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은 끔찍할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외교위 아태소위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도 “군사적 수단은 선택 방안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라바커 의원 등은 대신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압박정책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사드배치뿐만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 즉,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도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은 이미 오바마 정부 등 이전 정부에서 구사할만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공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의아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압박이 실패한 조건에서 한반도문제 해법은 전쟁과 대화 둘 중에 하나다. 전쟁은 피해야 한다면 결국은 북미평화협정체결과 같은 북의 안전담보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대화밖에 없다. 헤커 박사, 페리 전 장관 등 미국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은 북미평화협정체결까지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그것만은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북미관계는 전점 더 꼬여갈 것이며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에 한반도가 휘말려들 우려가 높다.

그렇지 않아도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위기도 심각한데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성공하게 되어 북미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한국경제의 안보리스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우려가 높다. 전쟁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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