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엽 칼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보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우리는 삼성의 정치권과 유착관계의 역사를 기억한다. 1966년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사카린 밀수 사건과 2세 이건희 회장에 의한 1995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비자금, 2002년 불법 대선자금 300억원의 문제를 비롯 2008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사건에 이어 손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으로 삼성과 정치권의 밀월은 대를 이어왔으며 오늘 삼성의 성장배경과 무관치 않다.  

역사를 뒤로하고 오늘날 삼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지 못한다. 삼성전자의 2016년 잠정 매출액은 201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29조2200억원이다.계열사의 실적까지 합 할경우 삼성그룹의 연간 매출은 300조원을 넘는다. 2016년 우리 정부 연간 예산(387조원)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이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하여 금번 사태를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특정인을 엮어 매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증거에 의한 법리의 기준으로 엄격한 판단해야 한다.

금번 사태를 계기로 삼성은 변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이미지는 기업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과거의 경영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글로벌 기업에 맞는 원칙을 세우고 선하고 착한 기업, 국민은 물론 세계인으로 부터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으로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야 한다. 정치권은 이권을 팔고 기업은 돈으로 이권을 사는 추악한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토양과 환경을 만들고 기업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명을 다 해야 한다.

 • 본지 명예 회장 

 • 사단법인 한중미래비전교류협회 회장 

 • 신정역세권시프트 추진준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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