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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부 '대운하' 놓고 찬반 격돌

박창준기자 | 기사입력 2007/10/15 [19:56]

한나라당 내부 '대운하' 놓고 찬반 격돌

박창준기자 | 입력 : 2007/10/15 [19:56]
▲     © 플러스코리아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선후보의 최대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당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그간 언론을 비롯한 당 안팎에서 당 내부 문제부터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처음으로 운하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원내 ‘대운하 설명회’를 가졌다.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승환 의원이 대운하 관련 전문가 7명과 함께 대운하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오는가 하면, 비중축소, 무기명 찬반투표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장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해 대운하 정책이 단순히 대선후보의 정책이 아닌, 당론으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승환 의원은 “독일이나 유럽의 운하를 직접 가서 보면 대운하 정책에 1500%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운하 정책 가운데 핵심인 경부운하의 경우 물류, 관광, 물관리, 지역 및 내륙도시 개발, 일자리 창출 등 5가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운하를 개발할 경우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운하의 한 가지 목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뉴딜정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운하의 고용효과는 제조업의 3배에 달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운하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물류 부분에 있어 트럭으로 운송할 때와 비교 시 기름값이 3분의 1밖에 들지 않고, 배기가스도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한강, 낙동강 상류 지역의 내륙 소외지역이 항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 물길 560km를 자전거로 탐방했던 이재오 의원도 “선거 막판에 가면 공약이 다 비슷비슷하다”면서 “그러나 이명박만이 할 수 있는 게 대운하다. 대운하를 통해 한반도를 대개조하고 수해 등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 과정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던 유승민 의원은 이 공약이 논란이 있는 만큼 당론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무기명 찬반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선대위 지도부의 책임있는 분들에게 무기명 찬반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행복도시법이라는 것을 두고도 여야 합의 이후 당시 박세일 정책위의장이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했고, 전재희 의원은 단식 투쟁을 했으며, 이재오 의원과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장외집회까지 했던 사안이었다”며 대운하가 더 큰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찬성하는 쪽에서는 16조원이 든다고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40~50조원이 들지 모른다고 한다”며 “환경파괴나 식수원 오염 문제는 제쳐두고 돈 문제만 봐도 국가재정이 앞으로 충분히 부담될 수 있겠느냐. 국민들 세금을 낼 수 있는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연 그 돈을 써가지고 운하를 건설하는 게 한국경제의 장래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충환 의원도 “기본적으로 운하, 물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그러나 꼭 이것이 낙동강과 한강을 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100가지 정책이 있으면 (대운하가) 중요한 건설정책 1개로 들어가면 되지 꼭 이것을 대표공약으로 해서 만약 제대로 안되면 표를 깎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약 중 1개로 하자”며 대운하 공약의 비중 축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승환 의원은 “이명박 후보께서도 월간지 등에 대한 답변에서 점진적으로 한다는 데 상당히 폭 있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원래는 4년 안에 다 해야 완결성을 가지는 정책이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며 전향적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다만 “꼭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강을 정비한 후에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운하의 비중축소’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의 지지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해 해달라”고 했다.
 
국가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도 “두바이나 네덜란드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민자 투자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어차피 특별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국가가 손실보전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넣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식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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