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충일군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을 언급하여, 뉴라이트 등 친일 옹호 세력의 건국절 도입 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생존항일독립유공자 김영관 지사가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을 질타하였으나 박근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국절 망언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박근혜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는 발언을 하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민족·매국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박근혜는 지난해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도 "건국 67주년"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한 뉴라이트 일각의 건국절 도입 주장에, 지난 해에 이어 다시 한 번 힘을 싣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라이트는 2000년 중반부터 꾸준히 친일 세력의 복권을 시도해 왔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도 이에 따른 것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뿌리를 친일파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하려는 목적 하에 진행하고 있다.

전 민족의 독립 의지를 담아 1919년 설립한 임시 정부는 남북의 분단 상황이나 외세의 갈등과 무관하며, 대한민국의 뿌리를 임시 정부로 할 경우 대한민국이 민족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된다. 그러나 광복 이후 남한 단독 총선거로 1948년 수립한 정부는 태생부터 반쪽짜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남쪽만의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계승" 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임시 정부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통일을 지향할 명분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건국절 도입을 주장하는 자들은 광복 이후 반북(反北)을 무기로 독립운동가를 제거하고 승승장구한 친일파를 옹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재설정하여 민족 통합이라는 명분을 폐기하고 남북의 냉전적 구별을 못박으려는 것이다.

이번에 박근혜가 경축사에서 또다시 "건국"을 언급한 것을 통해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수구 기득권 세력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광복 70주년을 기점으로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건국절 논의를 공식화한 후,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광복 73주년에 건국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선 패배 등 임기 말 수세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한 면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을 부정", "떼법", "남 탓" 등 대결적 용어를 남발한 데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박근혜는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방에 열을 올린 반면, 미국을 위해 들여오는 사드(THAAD)를 재차 옹호하기도 하였다. 사드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들여오는 것으로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그 기반으로 한다. 일본 A급 전범의 외손자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이 평화 헌법을 폐기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방관 내지 동조에 의한 것이며, 이 모두가 미국과 일본의 국익만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팽개치고 철저히 미국과 일본의 국익만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한반도의 위치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반도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들만의 전략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반도 주변 정세는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는 일본군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2017년 대선을 통해 민주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018년 8월 15일을 제 73주년 광복절이 아니라 제 70주년 건국절로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손아귀에서 휘둘리게 될 대한민국은 마침내 주권을 다시 잃어버리고 일본에 의해 지배당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저들이 우리 사회 주류로 활동하고 있는 한, 우리는 광복절을 해방을 경축하는 날이 아니라 일제의 재진입을 경계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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