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세)씨가 물대포를 직타로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51명이 연행되었다.

▲ 민중총궐기 현장     © 강동진 기자

그중 고교생 2명은 훈방조치로 풀려났고, 8명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하여  6명이 구속이 확실해졌으며, 구치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신원미상의 시민을 찿기위해서 sns에서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구속이 확실해진 그들은 어떻게 연행이 된 것인가에 대해 궁금했다. 

플렌트노조원들은 대우건설본사에서 사전집회를 하고, 신고한 대로 행진하여 광화문 원표공원으로 도착하였다. 5시 넘어서 원표공원에서 광화문으로 가기위해서 사잇길로 들어서는데, 경찰이 막으면서 충돌이 일어났다다. 그러면서 총5명이 연행이 되었다. 맨 앞서 행진하던 참가즈들이 연행, 그 중에서 3명을 영장청구, 2명은 구속이 확실해졌다. 

광주에서 올라온 민주화운동단체 사무총장 조모씨는 집회를 하고 9시경 저녁을 먹고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기위해서 광화문역에서 3호선을 타기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데, 경찰들이 막았고 이에 항의하면서 잡혀갔다.

또 한참가자는 공무원노조 양모씨로, 광화문 집회를 가기위해서 광화문 전철역에서 올라오는 중에, 전철역 안에서 경찰들이 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중에 잡혀갔다다.

횃불시민연대 권모씨는 토요일마다 열리는 횃불집회를 가기위해서 동화면세점을 가는데, 경찰이 막아서 대치하던 상황에서 두세번째줄에서 있다가 캡사이신도 맞고 옆구리와 다리 맞고 머리칼이 잡혀서 경찰차로 연행이 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도 있다고 변호사에게 이야기 했다. 

또 선거소송인단 최모씨는 동화면세점 횃불집회 뒷쪽으로 차를 세워놨기에, 소송인단 사무실을 가기위해서 이동중에 앞에 두명은 나갔는데 최모씨만 막고 나가지 못하자, "사무실을 갈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고 하면서 경찰과 실랑이중에 연행 되었다.

이렇게 6명의 연행과정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 집회를 참여하거나, 집회를 끝내려 하거나, 이동중에 전경들이 막고 실랑이중에 연행을 하는 그런식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집회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많이 거론한다. 그러나 결국은 대비가 아닌 대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 전경이 방패로 막고, 차벽을 만들어 최루액 섞은 물대포뿌리고, 콩식용유 뿌리고, 최루액 분사하고, 채증한다. 그 중 물대포의 위력은 대단했다. 쓰러진 사람을 따라가면서 쏘아대는 것이, 게임하듯이 물대포를 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대로 경찰은 무력으로 대치하는 불법한 자들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 11월14일 집회를 주도한 단체장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며, 위법자를 처벌하겠다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집회,자유의 결사가 있는 나라이다. 집회의 자유(集會의 自由)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보호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집회를 불허하고 불법집회라 하며, 집시법으로 경고한다. 그리고 11월24일 집회에는 "공무집행방해" 로 불법 폭력자로 만들어 버렸다. 또, 차벽은 불법 이라는 판결에도, 여전히 경찰 차벽은 세워진다.

법 중에 가장 높은 상위법은 "헌법" 이다. 헌법을 무시 하지 말자.

▲   위키트리 출처  © 강동진 기자

▲     위키트리 출처 © 강동진 기자

▲   위키트리 출처   © 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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