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을 재의에 붙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재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해 외형상 국회는 이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에 야당도 국회 정상화 일정에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당내 친박으로부터 극심한 사퇴압력을 받아 온 유승민 원내대표도 추경을 논의하는 등 정상집무에 들어가면서, “국회법 재의 참여가 투표참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전략을 지휘하고 나섰다. 따라서 지난 며칠간 이처럼 극심한 당 내분을 보이며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흘렀던 국회법 사태는 점치 출구로 다가선 느낌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결정적으로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언론의 눈길을 받았다. 특히 천 의원은 무소속 단기필마지만 현안마다 적절한 멘트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나약한 야권에서 한줄기 빛 노릇을 하고 있다. 이번 국회법 파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천 장관은 기민하게 움직인 것이다.
 

▲ 지난 12월 29일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신문고>뉴스와의 신년대담에서 천정배 전 장관은 자신의 행후 거취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밝힌바 있다    ©편집부

    

 

29일에도 천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에 국회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삼권분립을 위해 국회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배했거나, 모법과 상충할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며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국회와 정당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유승민 대표한테 배신 운운하면서 찍어내려고 할수록 떳떳하게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서 다시 가결시키는 그런 절차를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에게 납작 엎드려버렸지 않았느냐"고 힐난했다.

    

박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자기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의 식민지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를 "여당의원들이 바로 얼마 전에 찬성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도 아닌데 그걸 이제는 반대하겠다고 자기 입장을 180도 바꾸지 않았느냐"고 여당을 비난했다.

    

이처럼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은 천 의원은 앞서 정의화 의장에게 공개서한 형식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하여 눈길을 끌었다.

    

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인 28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정의화 의장,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 서십시오”라고 썼다. 이는 오늘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과 일맥 상통한다.

    

천 의원은 또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독재가 시작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다수당인 여당을 지배함으로 국회와 정치를 지배해 왔다”고 지적하고, “대통령들은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 못 되어 정치에 대한 식민지배가 어려울 경우, 3당 합당, 인위적 정개개편, 대연정 등으로 국회에 대한 식민지배를 유지하려 했다”고 역사를 설파했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였다”는 말로 청와대 권력의 국회장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사람은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의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재의에 부친 후 통과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삼권분립을 향한 국회의 독립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하고, 후진적 한국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자신의 위상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말로 국회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정의화 의장, 힘내세요!

-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 서십시오!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새누리당은 자신이 찬성한 국회법 재의 투표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이번 국회법 파동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사실은 ‘한국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여야 정당과 입법부는 대통령에 종속된 식민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독재가 시작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다수당인 여당을 지배함으로 국회와 정치를 지배해 왔습니다. 대통령들은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 못 되어 정치에 대한 식민지배가 어려울 경우, 3당 합당, 인위적 정개개편, 대연정 등으로 국회에 대한 식민지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은 압도적인 권력으로 식민지 정치인들을 ‘디바이드 앤 룰’(분할통치) 하였고, 기존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식민통치를 전복하기 보다는, 종주국 군주인 대통령의 권력에 기생해 자신의 영달을 도모해왔습니다. 통법부와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은 한국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회와 정당이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생산적 정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관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간파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종주국 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국회와 정당의 독립운동을 무참히 진압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야당과 함께 재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한국정치를 식민상태에서 해방시켜 정상화하는데 큰 전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그들은 즉시 종주국 군주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굴복입니다. 그는 한국정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이 국가적 지도자로 우뚝 서는 기회까지 날려버린 듯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사람은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해 국회가 재의권을 가진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화 의장이 헌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의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재의에 부친 후 통과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삼권분립을 향한 국회의 독립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하고, 후진적 한국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자신의 위상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파동이 대통령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식민통치를 끝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화 의장을 응원합니다. 정의화 의장, 힘내세요!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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