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분과위, 아무런 결과없이 활동 마감
김용하 교수 여당 안을 포기하는 절충안 제시하기도…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03/27 [08:26]
|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 분과위에서 조원진(왼쪽)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내 연금개혁 분과위원회가 26일 종료됐다.
구조개혁이냐, 모수(母數)개혁이냐를 두고 논란을 거듭해온 연금개혁 분과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회의에서도 연금개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간 내 논의 사항을 정리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제출하게 돼있다"며 "내용을 정리해 내일(27일) 전체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급여·부담 수준을 설계하는 구조개혁을, 공무원단체과 야당은 재정 안정화 수준의 일부 조정, 모수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구조개혁 방식에 저축 계정(개인연금저축)이 혼합된 형태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개혁을 하되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것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중간 단계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었지만, 사실상 구조개혁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 측의 호응은 얻지 못했다.
이어 26일 마지막 분과위 회의에서 여당 추천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 하는 등 여당 안을 대폭 포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적용할 경우,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와 수지 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김 교수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높이 평가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대타협기구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있는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가 27일 나올 전망이다.
조 의원은 앞서 이날 분과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안, 김태일안, 새정치민주연합안에 공무원단체안이 들어오면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 결과를 오늘 밤 늦게라도 주면 27일 오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7일 오전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자체 개혁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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