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2015>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남침, 국지도발에 대비하게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일 뿐이라며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방어훈련이라는 해설과 달리 내용은 매우 공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격적인 방어훈련”인 것입니다. 군 당국이 말장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는 불행히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느낌만으로 선제핵공격?

2013년 10월 2일 서울에서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과 국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데 위협단계 바로 이후인 사용임박 단계에서 곧바로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은 것입니다. 군사대응으로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 그리고 미사일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핵무기 사용임박단계의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직후 북한은 사정거리 500km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해서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사정거리 500km이면 휴전선에서 부산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기만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핵무기 사용임박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판단과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할 것 같다.”고 느끼면 그 느낌만으로도 얼마든지 핵무기 사용임박단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지난 아프간전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이라크전 당시에도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이라크를 쳐들어갔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북한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입니다. 궁예도 울고 갈 21세기형 관심법입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제 연습하는 키 리졸브

한미당국이 밝힌 맞춤형 억제전략은 2014년부터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실제로 적용되었습니다. 2014년 2월 6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새해 업무보고에서 2월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물론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에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2014년부터 “맞춤형 억지전략”을 연습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만 포착되어도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타격 전력, 그리고 미사일방어를 총동원하는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위기는 구조적으로 완화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은 2013년에 이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해 핵증산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 조엘 위트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핵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경 최대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 하였고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 등지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을 20~30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군사방위에서 핵무기는 갈수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미국의 압박에 핵을 앞세운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이를 꺾기 위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이 평안북도의 한 노동미사일 기지에서 며칠 전부터 이동식발사차량 (TEL) 2대를 전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면서 군 당국은 실제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관측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노동미사일은 명백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1997년부터 실전 배치된 노동미사일은 사거리는 1천300㎞, 탄두중량은 700㎏에 이릅니다. 이는 핵무기 사용임박단계가 아닌가요? 이동식 발사대를 장착한 차량은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위성이나 지상 레이더로 재빨리 탐지하기 쉽지 않아 특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연합군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요? 불행하게도 이는 전적으로 미군의 판단영역입니다. 국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지, 그 미사일이 중거리인지 장거리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휴전선의 감청으로 핵미사일 발사준비와 나아가 연료주입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국군은 미군의 군사위성 자료에 북한핵미사일 정보를 100%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3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한미공조 하에 연합감시태세도 강화하고 있고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해서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군이 없으면 미사일 발사의 세부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지대응까지 맹렬 연습

키 리졸브 훈련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핵전면전 뿐 아니라 국지전까지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연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대응전략>에는 국지도발이란 명목으로 휴전선 인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지전까지 훈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 한미 해병대는 사상최초로 강화도에서 합동상륙훈련을 벌였습니다. 강화도는 휴전선과 매우 가깝습니다. 휴전선 코앞에서 상륙훈련을 벌이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북한도 2월 21일, “서해 섬 화력타격 및 점령 훈련”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 연안전투함(LCS)인 포트워스호를 처음으로 참가시켰습니다. 포트워스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얕은 해저지형에 맞게 제작됐다고 합니다. 연안 전투함은 탐지장비와 무기를 임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배수량이 작고 연안 작전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유사시 수심이 앝고 섬이 많은 서해 연안에서 활동할 북한의 소형군함들을 공격할 방안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맞춤형 억제전략>을 갈수록 다양하게 적용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일수록 한반도의 안정은 지켜지기는커녕 핵전쟁의 위험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력대응을 선언한 북한

왜냐하면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군사전략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초강경 네오콘들이 펜타곤에 득실대던 지난 2002년,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그 사이에 북한이 핵시험을 하고 핵능력이 커졌지만 그렇더라도 자신들의 대북선제타격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난 시기에 핵무기가 없어서 미국의 핵선제타격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제 핵을 가졌는데도 미국이 여전히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북한을 위협을 하고 있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결국 핵시험보다 더한 대응책을 검토하게 되겠지요.

인터넷 <통일뉴스>가 인용보도한 <조선중앙통신> 2일발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3월 1일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 ‘연합군’ 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우리 수뇌부의 ‘제거’, ‘평양점령’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북침실전연습이 일단 개시된 이상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공간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언제나 지정받은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북미가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면 북한이 죽어야하고,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미국과 군사대결을 끝내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세력이 모두 핵무기를 들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각에 우리 정부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것은 미국이 극도로 반발하는 것은 장거리미사일이란 점입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정작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은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북한 단거리미사일과 노동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에 떨어질 수 있는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에는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지구 건너편 미국을 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는 이제 곧 전쟁이 온 것처럼 떠드는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편입니까? 미국의 편입니까?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