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통일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한국 사회복지 정책방향: 쟁점과 과제
보도부  | 입력 : 2015/02/14 [00:12]
[한국인권신문] 지난 12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프라자호텔 4층 오키드 룸에서 ‘통일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한반도통일 후 사회복지제도 구축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사)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재완 이사장의 개회사와 최병호 원장의 환영사는 간결했다. 주최 측 두 대표의 배려로 제1부 세션은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보다 앞서 시작할 수 있었다.
먼저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쟁점과 전략’이란 주제로 이철수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가 발표했고, 박현선 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험 모델(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한반도통일 후 사회통일을 위한 복지전략: 통일 시나리오에 기반 한 접근(유춘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란 주제 발표와 토론자(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제도연구실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이 있었다.
제2부 세션은 3시 45분에 들어갔다. 박종훈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의 ‘통일 후 북한의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 발표에 신의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한림대 최균 교수의 ‘통일 이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방안’이란 발제에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렇게 2부 순서를 4시 45분에 마치고 잠시 후 제3부 종합토론으로 들어갔다. 6시 30분까지 이어진 3부는 방하남 연세대 교수(전, 고용노동부장관) 사회로 진행됐는데 라스 안드레 리히터(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장),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엄종식(연세대 교수, 전 통일부차관),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정옥임(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제도와 실정을 직시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이와 관련한 쟁점과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이었다. 더불어 통일이후 사회통합 목적의 각종 사회복지제도 청사진을 수립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단초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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